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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차별금지법 반대가 시대적 소명이라는 여당 대표, 역사에서 사라지는 것이 그 소명 다하는 일 [이재랑 대변인]

일시: 2023년 10월 5일 (목) 17:00
장소: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4일 오전 대구를 찾아 선교회 자리에서 차별금지법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 대표는 “제가 당 대표로 활동하고 당에 몸을 갖고 있는 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절대로 통과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이것이 저의 시대적 소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심지어 김 대표는 학생인권조례나 민주시민조례까지 함께 엮어 “우리가 다수인 의회에서는 그것을 폐기하거나 전면 수정을 하도록 차근차근 진행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반인권적 발언을 공공연히 서슴지 않는 여당 대표에게 강한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 

과거 속에 계속 사는 것이 김 대표의 소명이라면, 역사의 진보 앞에서 과거의 잔재와 함께 사라져 주는 것이 그 소명을 다 하는 일일 것입니다. 차별금지법은 우리나라 인권위뿐 아니라 유엔 자유권위원회, 유엔 사회권위원회에서도 그 필요성을 강조하는 법안입니다. 앞으로는 자유와 인권을 논하면서 뒤에서는 포괄적인 차별을 제재할 제대로 된 수단도 마련하지 않는 것은 ‘인권 선진국’으로서 대한민국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일입니다. 

우리 사회를 살아가는 어느 누구도 비합리적인 이유로 차별받아선 안 됩니다. 차별금지법 제정은 누구도 차별받지 않고 인간의 보편적 권리를 당당하게 누릴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최소한의 지침입니다. 혐오와 차별의 확산을 방조하는 집권 여당에 맞서 정의당은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 국회에서, 또 우리 사회 곳곳에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2023년 10월 5일
정의당 대변인 이 재 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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