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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일본 핵 오염수 2차방류, 한일정부는 반생태, 반인류적 범죄 공조를 중단하라 [김희서 수석대변인]

일시: 2023년 10월 5일 (목) 15:00
장소: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일본 도쿄전력이 5일 오전 10시 30분부터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의 2차 해양 방류를 시작했습니다. 도쿄전력은 1차 때와 같은 규모인 약 7800t의 오염수를 방류한다고 밝혔습니다. 일일 방류량은 460t 가량으로 예상됩니다. 

주변국뿐 아니라 일본 내 많은 시민들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도쿄전력과 일본 정부는 핵오염수 무단 투기를 강행했습니다. 30년, 아니 그 이상이 될지 모르는 일본의 무단투기 강행을 중단시켜야 합니다. 일본 정부를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즉각 제소하여 우리 어민을 보호하고 오염수 해양 투기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정부는 현재의 망국적인 태도를 바꾸어야 합니다. 일본과의 관계 개선이라는 허울에 사로잡혀 자국민의 안전은 죄다 갖다버린 한국 정부의 태도에,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는 날로 거세집니다. 한국 정부가 나서서 일본 정부의 무단 투기를 비판하고, 오염수 육상 보관이라는 대안을 강력하게 주장해야 합니다.

또한 한국 어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구상권 청구와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식탁, 급식 마련에 주력해야 합니다. 할 일이 이토록 많은데 우리 정부는 그저 ‘안전하다’는 말만 되풀이하는 것 말고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답답하기가 이를 데 없습니다.

일본 정부와 도쿄 전력은 지금이라도 오염수 투기를 중단하고 주변국들과 세계 시민들의 우려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바다는 한 나라의 것이 아니라 인류의 것이며, 현존하는 인류의 것이 아니라 우리 미래 세대가 함께 누려야 할 공간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정의당은 핵오염수 해양투기 중단, 일본정부와 한국정부의 반생태, 반인류적 범죄 공조 중단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3년 10월 5일
정의당 수석대변인 김 희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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