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제27회 노인의 날을 맞이하며 [이재랑 대변인]

일시: 2023년 10월 2일 (월) 16:50
장소: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오늘 10월 2일은 제27회 노인의 날입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의 번영은 노년 세대의 희생과 헌신에 크게 빚지고 있습니다. 감사와 무한한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축하만 하기에도 모자란 오늘이지만 우리 사회가 어르신들을 대하는 현실을 떠올릴 때면 마음이 무겁기 그지없습니다.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의 노인 빈곤율과 자살률은 우리 사회가 노년 세대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를 드러내는 가장 직관적인 수치입니다. 

공경과 감사의 말이 넘실대지만 실제로 노년 세대를 떠받치기 위한 사회 제도는 미비한 수준입니다. ‘건전재정’을 이야기하는 정부는 정작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예산을 줄였고, 소득 공백으로 인한 노년 빈곤이 날로 증가함에도 제대로 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함께 사는 사회의 전망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노년 세대의 헌신에 대한 감사와 공경은 그저 공염불로 그칠 따름입니다. 어르신들을 향한 복지를 확충하고 재가 요양 제도 지원과 촘촘한 사회안전망의 구성이 필요합니다. ‘국가를 위해 젊음을 헌신한 분들을 위해 정부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오래된 질문에 우리 사회는 이제 ‘돌봄 사회 혁명’이라는 답을 내려야만 합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기초연금과 기초보장급여 정책이 고령층의 우울감을 줄이는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노년 세대의 우울감은 결국 경제적 빈곤과 불가분의 관계라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입니다. 다른 선진 복지국가들과 비교할 때 불명예스러울 정도로 높은 한국의 극심한 노인 빈곤율을 감소하기 위해 획기적인 정책을 내놓아야 합니다. 

정의당은 오랜 세월 무상급식, 무상의료 등 우리 사회의 복지 제도 마련을 위해 목소리를 내었습니다. 점진적으로나마 우리 사회가 복지 사회로 나아가는 데에 온 힘을 다했습니다. 앞으로도 정의당은 노년 세대와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위한 복지 사회 건설에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사회의 발전을 위한 어르신들의 헌신과 희생에 가슴 깊이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2023년 10월 2일
정의당 대변인 이 재 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