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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택시 노동자의 분신 시도, 여전히 노동자들은 임금 체불로 절망에 내몰리고 있다 [이재랑 대변인]

일시: 2023년 9월 27일 (수) 16:55
장소: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완전월급제 시행과 임금체불 사업주 처벌을 요구하던 택시 노동자 방영환 씨가 26일 자신의 몸을 스스로 불살랐습니다. 현재 방 씨는 중태에 빠진 상태입니다.

해성운수 소속의 택시노동자인 방 씨는 지난 2019년 노동조합 설립을 주도한 뒤 부당노동행위와 괴롭힘에 시달리다 2020년에 부당해고를 당했습니다. 2년간의 투쟁 끝에 대법원에서 부당해고 판결을 받았지만, 사측은 악질적인 부당노동행위를 이어왔습니다. 2021년부터 완전월급제가 시행됐지만 해성운수는 이를 거부한 채 사납금을 고집하며 방 씨에게 월 100만원 정도의 월급만 지급했습니다. 최저임금에도 한참 못 미치는 월급으로 부당한 행위를 강요하는 해성운수에 맞서 방 씨는 227일간 1인 시위를 진행해왔습니다.

윤석열 정권은 불과 분신 하루 전인 25일 대국민 담화문에서 ‘임금체불 사업주를 엄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말만 있을 뿐 실질적 조치가 없는 현 상황에 임금체불 노동자들은 절망에 내몰렸습니다. 방 씨의 분신은 절망에 내몰린 노동자의 처절한 외침이었습니다. 부당한 행위를 강요해도 제재받지 않는 사측, 완전월급제와 임금체불을 제대로 감독하지 않는 정권이 이번 방 씨의 분신에 가장 큰 책임이 있습니다.

해성운수는 부당노동행위와 노조 탄압을 중단해야 합니다. 대법원의 판결을 정면으로 무시해도 사측이 유유히 사업을 이어 나가는 작금의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가 그토록 강조하는 ‘법치’는 공허하기 짝에 없습니다. 정의당은 사측의 노동 탄압과 무도한 정권에 맞서 언제나 싸우는 노동자들의 편에 서겠습니다. 

2023년 9월 27일
정의당 대변인 이 재 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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