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기각 관련 브리핑 [이재랑 대변인]

일시: 2023년 9월 27일 (수) 10:25
장소: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었습니다.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합니다.

제1 야당 대표가 구속의 갈림길에 놓여 있던 초유의 사태가 한풀 꺾였습니다. 모든 현안을 소용돌이처럼 삼켰던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의혹은 이제 법원에서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정치는 정치의 일을 해야 합니다.

정치권은 이제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여 이번 사안을 지나친 정쟁의 수단으로 삼는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정치가 마땅히 해야 하나 하지 못하고 있는 일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실시간으로 민생이 으스러지는데 정치가 민생에 전력하지 못한 채 시간을 허비하였습니다. 정기국회 정상화는 실종된 정치를 찾는 가장 기본적인 일입니다. 민주당은 제1당의 책임과 의지를 갖고 민생 국회로의 길을 노력해주기 바랍니다.

국민의힘 역시 과도한 공격을 자제해야 합니다. 자신들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여 ‘개딸에 굴복했다’는 표현을 써가며 법원을 맹공하는 지금의 모습에서 도저히 이성적인 면모를 찾기 힘듭니다. ‘민생에 총력을 다해야 한다’는 본인들의 말이 삿된 거짓말이 아닌 진실이 되기 위해선 국민의힘이야말로 집권 여당으로서의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품격을 갖추길 바랍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은 이번 영장 기각으로 책임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한 장관의 표현을 빌자면 ‘잡범’ 수준에 ‘자해’를 일삼는 사람의 범죄 혐의를 결국 검찰이 소명하지 못한 것이 됩니다. 검찰의 수사는 걸릴 때까지 한다는 ‘인디언 기우제’였고, 정치적 의도가 짙게 깔린 것임을 이번 영장 기각이 방증한 셈입니다. 마땅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치가 사법의 일을 해선 안 되듯, 사법이 정치의 일을 해서도 안 됩니다. 법원은 오직 엄중하고 객관적인 법리적 판단으로 이번 사안에 임해야 합니다.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하다’는 격언을 누구보다 엄격히 지켜야 할 곳은 법원입니다. 이제 공은 법원으로 넘어갔습니다. 정의당은 실종된 정치를 되찾고, 민생에 전념하는 정치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3년 9월 27일
정의당 대변인 이 재 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