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항명’했다더니 실은 ‘잘못 없다’는 걸 알고 있었던 해병대 사령관, 특검으로 진실 가려야 [김희서 수석대변인]

일시: 2023년 9월 25일 (월) 14:35
장소: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군인권센터가 24일 김계환 해병대사령관과 해병대 중앙수사대장(중수대장) 사이의 전화 녹취를 공개했습니다. 녹취에는 고 채 상병 수사 축소은폐의 진실을 드러내는 중요한 정보들이 많이 담겨 있었습니다. 

김계환 사령관은 박 대령을 옹호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고, 중수대장은 “너무 이렇게 외압이고, 위법한 지시를 하고 있다고 다들 느꼈다”면서 이번 수사 축소은폐가 외압에 따랐을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심지어 김 사령관은 ‘결국 내 지시 어겼다고 정훈이를 엮을 것’이라며 이후 박 대령의 항명 혐의를 예언까지 했습니다. 거의 노스트라다무스 급인 김 사령관의 예언은 신통력에 기인한 게 아니라 채 상병 수사를 두고 얼마나 많은 외압이 있었는지를 방증하는 것입니다.

김 사령관은 애초부터 박 대령이 잘못 없다고 했는데, 사령관에 지시에 따르지 않았다며 박 대령에게 ‘항명죄’를 씌워버린 작금의 수사가 얼마나 터무니없고 황당한 것인지 이번 녹취록이 새삼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박 대령의 혐의는 국방부의 외압, 그리고 그 위 대통령의 외압에 따른 ‘괘씸죄’라는 것 말고는 달리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일어난 모든 일이 결국 ‘윤심’에 따른 수사 개입이라면 이것은 직권 남용이라는 중죄에 해당합니다. 정부와 여당, 대통령실이 진실규명을 적극적으로 반대할수록 대통령의 권력개입, 직권남용에 대한 의심은 더욱 짙어질 뿐입니다.

특검해야 합니다. 부당한 권력 개입으로부터 정의와 진실을 추구한 자들이 더 이상 소외되고 외면받지 않게, 이번 사건 철저하게 규명해야 합니다. 정의와 진실의 편에 우리 사회가 힘을 실어줘야 합니다. 정의당은 채 상병 수사 축소은폐 의혹에 대한 특검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3년 9월 25일
정의당 수석대변인 김 희 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