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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노란봉투법, 반드시 통과해야 합니다 [이재랑 대변인]

일시: 2023년 9월 21일 (목) 11:40
장소: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21일 본회의에서 각종 현안 처리가 예정된 가운데 ‘노란봉투법’ 상정을 두고 여야의 대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의 뜻이 확실치 않은 상황에서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 처리를 막기 위해 필리버스터를 예고했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이미 김진표 국회의장은 여야 합의를 요구하며 법안 상정만 두 달을 미룬 상황입니다. 수많은 노동자들의 염원이 담긴 법안을 본회의에서 다루지조차 않는 것은 국회가 책임을 방기하는 일입니다. 

‘노란봉투법’은 민생 법안입니다. 원청으로부터 투명인간 취급받는 이들의 목소리를 되찾고, 손배소 폭탄으로 벼랑 끝에 삶이 내몰린 노동자들을 구하는 법입니다. 땀 흘려 일한 사람들이 제 노동의 대가를 찾기 위해 수없이 절망하고 좌절해야 하는 이 비정상적인 사회를 되돌릴 권리보장법입니다. 

기득권과 재벌은 노란봉투법을 매도하기 위해 온갖 애를 쓰고 있습니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노란봉투법이 산업 현장을 무법천지로 만들 거라 비난하지만, 이미 노동 현장은 하청 노동자들 때려잡는 데 어떠한 제약도 없는 무법천지입니다. 헌법에 명시된 노동3권을 보장하고, 진짜 사장이 교섭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이 마땅하고 당연한 요구마저 ‘무법천지’라고 비난하는 기득권과 재벌에게서 노동자를 사람으로 보는 최소한의 양심조차 찾아볼 수 없습니다.

많은 노동자들이 오늘도 노란봉투법의 통과를 위해 길거리에서 농성하고 있습니다. 노동이 민생입니다. 노동자는 국민입니다. 노란봉투법, 반드시 통과해야 합니다.

2023년 9월 21일
정의당 대변인 이 재 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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