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 교섭단체 대표연설, ‘악화일로의 미래’만 보인다 [강은미 원내대변인]


일시 : 2023년 9월 20일(수) 15:00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오늘 윤재옥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했습니다. “국민과 함께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자 했지만, ‘악화일로의 미래’만이 보였습니다. 

국민의힘이 역설한 의회민주주의의 종언은 유체이탈 그 자체였습니다. 일견 다 맞는 말이지만, 국민의힘이 보인 지난 1년 반의 행태는 진정 잊은 겁니까?
노란봉투법과 간호법 등 민생입법 저지,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방해, 입법권을 스스로 내던진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 청구, 대통령 거부권 요청 등 의회민주주의를 형해화시킨 국민의힘은 반성해야 합니다. 용산의 통법부로 전락한 여당의 현실에 대해 사과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가짜뉴스의 폐해를 말하는 데에선 요즘 말로 ‘찐광기’가 보였습니다. 가짜뉴스 문제, 해결해야 합니다. SNS의 필터버블에 대한 대책, 필요합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이 말하는 가짜뉴스가 진정 Fake news입니까? 윤석열 정부에 비판적인 모든 언론이 국민의힘에게 가짜뉴스 아닙니까. 
정부 비판적 언론을 정치적으로 협박해 ‘국힘당 기관지’로 만들고, 방송은 ‘윤영방송’ 만들겠다는 ‘찐광기’에는 심판밖에 없음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서민주거와 부동산 시장 안정은 집부자 안정대책 아닙니까. 공공매입임대 예산 삭감으로 무주택 서민들의 징검다리는 부수고, 종부세는 가루로 만들어 집부자들 지갑만 채워주지 않았습니까? 서민주거와 부동산 안정은 정부 정책 철회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원전 타령도 그만해야 합니다. 있는 원전을 폐로하지는 못할망정 새로 짓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원전 정책은 에너지 정책 전환이 아니라 ‘핵산업 배불리기’입니다. 탄소중립은 석탄화력발전뿐만 아니라 원전 제로와 재생에너지 50% 이상 확대에 있습니다. 기후악당국가도 모자라 ‘핵악당국가’의 오명마저 쓰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원전 정책은 폐기돼야 합니다. 

“국경을 넘어서면 정쟁을 멈춰야 한다”는 말도 국민의힘이 할 말은 아닙니다. 국민들은 윤석열 정부가 국경만 넘으면 불안합니다. 정상회의의 횟수를 외교 성과의 지표로 삼는다면 그건 기네스북입니다. 강제징용 배상과 후쿠시마 핵오염수 등 국익 훼손에 먼저 사과하기 바랍니다. 

킬러규제 폐기도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그중에서도 50인 이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는 그야말로 ‘노동자 킬링 입법’입니다. 연평균 800여 명이 떨어져 죽고 끼어 죽는 대한민국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을 개악하겠다는 건 노동자에 대한 전쟁 선포나 다름없습니다.

‘통합과 혁신’으로 만들겠다는 더 나은 미래는 ‘분열과 퇴행’입니다. 
임금 인상을 억제해 노동시장 유연성을 높이겠다는 건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 주장한 ‘아프리카 손발 노동’이나 다를 바 없습니다. 
우리나라 비정규직 노동자들 평균 근속연수 29개월입니다. 도대체 얼마나 더 유연해야 합니까. 유연하다 못해 허리가 꺾일 지경입니다. 

후쿠시마 핵오염수 투기에 따른 수산업 타격이 걱정이라면 야당의 어민 피해 특별법 추진에 동참하십시오. 또 집권여당으로서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금지를 선언해달라 공식 요청해주기 바랍니다.

선거법 개정, 해야 합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병립형 비례대표제로의 회귀는 절대 용납할 수 없습니다. 병립형 회귀 포기 선언으로 거대양당의 유불리를 걷어내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원칙을 지켜주기 바랍니다. 

그래도 오늘 국민의힘 연설에서 평가할 대목은 전 정부 탓이 줄었다는 점입니다. 부디 이제는 집권여당으로서의 책임에 집중해주길 당부합니다.


2023년 9월 20일
정의당 원내대변인 강 은 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