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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정순신 방지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합니다 [이재랑 대변인]

일시: 2023년 9월 20일 (수) 12:05
장소: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올 상반기 최대 현안 중 하나였던 학교폭력예방법, 이른바 ‘정순신 방지법’이 아직 법사위에 계류 중입니다. 국민적 분노와 요구에 비해 정부와 국회의 대응은 너무도 늦습니다.

‘정순신 방지법’은 현재 법사위 전체회의에 계류 중인데, 18일 법사위 전체회의가 있었지만 안건 상정 없이 산회하여 9월 중으로 관련법안 통과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거대 양당은 당리당략과 정쟁에는 발 빠르게 힘을 다하지만, 민생과 국민의 현안은 처리하는 척만 하다 결국 늘 뒷전으로 미뤄버리는 불신 국회를 되풀이 해서는 안 됩니다. 그 피해는 오늘도 학교에서, 교육계에서 학생들과 선생님, 교육공동체가 그대로 받고 있음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정의당은 내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올해 교육 관련 최대 현안이자 국민적 관심사인 ‘정순신 방지법’과 교권 관련 법안을 반드시 처리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정순신 방지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법사위와 국회 차원의 조속한 대응을 촉구합니다.

2023년 9월 20일
정의당 대변인 이 재 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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