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일본정부 공식사과 운운 유엔 보고서, 윤석열 정부는 거짓과 기만 사과하고 바로잡아야 [김희서 수석대변인]

일시: 2023년 9월 14일 (목) 15:25
장소: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우리 정부가 유엔 인권이사회에 '위안부 및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일본 정부가 공식 사과를 했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한 것이 시민사회와 언론을 통해 알려졌습니다.

아무리 일본의 강제동원 문제에 대해 ‘답정면죄부’를 정해놓고 있는 윤석열 정부라지만, 국제기구에 소리소문없이 거짓말 의견서까지 보냈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할 수 없습니다.

짝사랑이 상사병으로까지 커져 이제 헛것을 듣고 보고, 있지도 않은 사과를 받았다고 우기는 지경까지 간 것입니까.

일본 정부와 가해 기업의 분명한 사과와 직접 배상은 수십 년간 이어진 피해자와 유가족, 우리 국민의 일관된 목소리입니다. 우리나라 국민이 받은 사과를 안 받았다고 우기며 또 사과를 요구하는 ‘집단적 망각’에라도 빠져 있다는 것인지 정부에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공식 사과와 직접 배상 없이, 제3자 변제 등을 통해 무리하게 강제 동원 문제를 마무리하려 했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가 국민들로부터 비판받아 온 것은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입니다. 정부의 거짓 보고서는 우리 국민과 세계를 속이는 의도적 기만임을 분명히 지적합니다.

심지어 우리나라를 찾은 유엔 진실정의배상 및 재발 방지 특별보고관이 '한국과 일본과의 양자 협상에서는 피해자 구제에 관한 권리를 효과적으로 증진하기 위한 인권적 접근이 부족했다'며 합의 개정을 권고하는 마당에 우리나라 정부가 있지도 않은 일본의 공식 사과를 운운하며 역사와 외교를 왜곡한 것은 용서받지 못할 일입니다. 

거짓과 기만으로 또 하나의 가해자가 되어 자국 피해자를 두 번 죽이는 정부를 강력히 규탄합니다. 잘못된 보고서를 반드시 바로잡고 피해자와 국민, 유엔에 사과할 것을 촉구합니다. 도가 지나치고 극악한 역사 외면과 국민 외면은 냉정한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2023년 9월 14일
정의당 수석대변인 김 희 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