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기득권 단합’ 꾀하는 양당의 선거제 개악, 반드시 막아내야 합니다 [이재랑 대변인]

일시: 2023년 9월 14일 (목) 11:35
장소: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이 소선거구 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제를 내용으로 한 선거제도 개악 합의와 21일 본회의 처리를 시도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리고 있습니다. 촛불 개혁 이전으로 사회를 되돌리겠다는 양당의 밀실 협의에 정의당은 강력한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

선거제 개악은 대한민국 정치의 퇴행입니다. 양당이 서로를 물고 뜯는 게 정치의 전부가 된 지금, 거대 양당 독주 체제를 더욱 강화하는 병립형 비례대표제로의 회귀는 앞으로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는 정치를 더욱 공고화시키는 일에 다름 아닙니다.

역사의 진보를 온몸으로 가로막는 국민의힘은 둘째치더라도, 민주당은 다당제 정치개혁을 입에 담던 과거에서 왜 이리 한없이 후퇴하는 것입니까.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가 그토록 입이 닳도록 말했던 정치 개혁이 바로 비례성·대표성 강화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있습니다. 오늘 민주당의 퇴행적 행보는 민주당 스스로를 거짓말쟁이로 만들었습니다. 결국 국민의힘, 민주당은 평소엔 끝없이 싸우다가도 서로에게 이득이 되는 개악에는 단합하는 ‘적대적 공생관계’, 그 이상도 아닙니다.

국민의 세비로 정개특위도 구성하였고, 공론조사도 벌였습니다. 국민공론조사에서 이미 정답이 나왔습니다. 비례성과 대표성을 강화하는 선거제 개혁이 이 지긋지긋한 ‘적대적 공생’의 양당 체제에 균열을 일으키고 다양한 국민의 목소리를 받아안을 수 있는 국회로 가는 길입니다. 

다시 한번 양당에 촉구합니다. 대한민국의 좋은 정치를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보다 나은 삶을 위해서, 다양한 국민의 의사를 제대로 껴안을 수 있는 비례성·대표성 강화를 위한 선거제 개혁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역사의 퇴행에 도장을 찍는 시대의 죄인이 되지 말길 바랍니다.

정의당은 촛불 개혁 이전으로 돌아가는 어떠한 후퇴 시도에 대해서도 단 한 걸음의 물러섬 없이 결연히 맞서겠습니다. 국민을 닮은 국회, 국민의 모습을 한 정치를 위해 당의 총력을 다해 선거법 개악 막아내겠습니다.

2023년 9월 14일
정의당 대변인 이 재 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