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북러 정상회담 관련, 한미일 북중러 대립을 넘어 평화의 전기를 마련해야 합니다 [김희서 수석대변인]

일시: 2023년 9월 12일 (화) 13:20
장소: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정상회담이 임박했습니다. 이미 북러 합동군사훈련까지 언급된 가운데 열리는 이번 정상회담은 군사협력 중심 회담이 되어 동북아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한반도 평화에 중대한 위협을 초래할 가능성이 다분합니다.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북한이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에 포탄 등 재래식 무기를 지원하고, 러시아가 군사위성, 핵추진잠수함, 미사일 조기 탐지 및 추적 등의 첨단 전력 협력에 나설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한반도에 직접적이고 심각한 안보 위협이 될 것입니다.

한반도의 군사적 대립격화는 남북은 물론 러시아와 주변국들 에게도 문제해결과 국익의 방향이 될 수 없음을 분명히 지적하고 경고합니다.

한미일 합동군사훈련 대 북중러 합동군사훈련 맞전개 우려 등 냉전시대 보다도 격한 진영대립이 한반도 주변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북의 위협과 억제를 빌미로 추진하는 한미일 3각 동맹화가 우리의 안보를 강화하기는커녕 더 큰 위협으로 다가오는 역설을 현실이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맹목적 가치동맹으로만 치달아 오히려 우리 안보를 위험에 처하게 만드는 윤석열 정부의 무능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라도 전쟁으로 치달을 수 있는 강대강 대결의 악순환을 막고 대화의 재개를 현실화할 적극적 타개책을 추진해야 합니다. '한미연합훈련-북의 핵과 미사일 실험의 쌍중단' 선언과 특사파견 등으로 돌파구를 열고 한미일 대 북중러의 진영 간 동맹 대결이 아닌 다자간 평화회담 전개 등 전향적 방안을 제안해야 합니다.

한반도 주변의 군사 동맹화 대립에 강한 우려를 표하며, 정상회담을 앞둔 북러와 윤석열 정부가 강대강 폭주를 멈추고 전향적 기조 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2023년 9월 12일
정의당 수석대변인 김 희 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