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천둥벌거숭이 같은 윤석열 정부의 경제 무능, 시간도 국민의 인내심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김희서 수석대변인]

일시: 2023년 9월 8일 (금) 13:50
장소: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반등 기미가 없는 경제지표들로 한국경제의 장기침체 우려가 현실화되는 가운데, 어제 대정부 질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우리 정부의 무능과 무대책을 여실히 드러냈습니다.

현실 속 정부는 긴축재정을 메꾸려고 R&D 예산은 삭감하고, 민생경제 지원은 찾아볼 수 없는 무대책 예산안을 제출해 놓았는데 말로는 '지속 가능하고 중장기적 성장 잠재력을 확보'를 이야기했습니다. 도대체가 앞뒤도 맞지 않고, 천지 분간이 안 되는 천둥벌거숭이 같은 모습입니다.

재벌 법인세 인하, 부자 감세로 세수는 바닥이고 고물가 고금리 경기침체로 소비심리는 얼어붙었습니다. 올해 정부가 한국은행으로부터 빌린 일시 대출액은 코로나19가 한창이던 2020년 대출액을 뛰어넘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빈 곳간 만들었다고 그렇게 비판해 마지않는 문재인 정부 확대 재정 시기보다 더 많은 돈을 빌려 쓰고 있는 겁니다.

가계부채 증가, 소비심리 위축, 재정건전성 악화 악순환 반복으로 구멍 숭숭 뚫린 한국경제입니다. 그런데 정부는 특단의 조치는커녕 철 지난 신자유주의적 처방에만 얽매여 오판과 무능력으로 우리 경제를 침몰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나 국민이 좀 더 허리띠를 졸라매야 한다는 총리의 말은 더더욱 가관입니다. 부자, 재벌 감세해주고 국민들에게만 고통을 전가해서 GDP 대비 가계부채가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100%를 넘어가는 상황에 서민들은 더 졸라매다가는 허리가 끊어질 판입니다.

농사를 망쳐 곳간을 텅텅 비워놓고, 빌린 쌀과 내년 농사지을 씨앗까지도 부자들에게 먼저 먹이겠다는 정신 나간 정부를 그냥 두고 볼 국민은 없습니다. 

무능하고, 무책임하고, 불공정한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 ‘레드카드’입니다. 민생경제 회복을 중심으로 한 중장기적인 경제정책 전략변화와 국정운영 방향 전환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시간도 없고, 국민의 인내도 바닥임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2023년 9월 8일
정의당 수석대변인 김 희 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