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오송참사, 중대시민재해 적용과 진상규명·책임자 처벌이 참사 극복의 첫걸음이다 [이재랑 대변인]

일시: 2023년 9월 7일 (목) 16:00
장소: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시민 14명의 목숨을 앗아간 중대시민재해인 오송 참사가 벌어진 지 오늘로 56일째가 됩니다. 하지만 여전히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요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49재였던 지난 9월 1일에 충북도와 청주시는 유가족 동의 없는 분향소 기습철거를 감행했습니다. 분향소는 참사 피해에 대한 수습과 회복, 진상 규명,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 등 다양한 상징을 담고 있는 매우 중요한 공간이고 유가족들에게는 진실규명을 향한 희망의 공간이었습니다. 비록 재설치가 되었다지만 분향소 기습철거를 통해 드러난 충북도와 청주시의 태도는 여전히 참사에 대한 진실 규명에 무관심한 것으로밖에 해석되지 않습니다. 

오송 참사는 명백한 인재입니다. 오송 참사 이후 국무조정실 감찰 내용에 따르면 '△기존 제방 무단 철거, △부실한 임시제방에 대한 관리감독 위반, △붕괴 인지 이후 재난 관련 비상상황 대응 미조치, △충북도, 홍수경보 발령에도 교통통제 미실시 및 미호천 범람 신고에 따른 비상상황 대응 부재, △청주시, 미호강 범람 위기 상황 통보에도 조치 부재, △충북 경찰청, 112신고 접수에도 현장 출동 부재 및 112신고 시스템 조작, △충북소방본부, 현장 상황보고에도 인력과 장비 신속투입 등 조치 부재' 등 총체적 부실과 무능이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그럼에도 이 총체적 부실과 무능을 책임지는 자가 없습니다. 참사의 피해자는 있고 참사를 방치한 부실과 무능이 여실한데 그것을 방치한 책임자에 대한 처벌은 전무합니다. 우리에게 너무도 익숙한 이런 ‘한국적’ 풍경이 결국 대형 참사가 반복되더라도 우리 사회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이유를 보여줍니다. 

정의당은 분명하게 요구합니다. 오송 참사는 분명한 ‘중대시민재해’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공기업의 장’, ‘공공기관의 장’의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참사를 막을 수 있었던 권한을 가진 자들이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중대시민재해에 대한 경각심을 가질 것입니다.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이것이 유가족뿐만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참사로부터 우리 모든 시민들을 지키기 위한 첫 번째 걸음입니다.

2023년 9월 7일
정의당 대변인 이 재 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