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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정권 충성”에 보답한 검사 인사 단행, ‘정치검찰’ 확진 상태인 현재 검찰은 민주 사회에서 격리되어야 [이재랑 대변인]

일시: 2023년 9월 5일 (화) 14:10
장소: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법무부는 4일 대검 검사급 검사 40명에 대한 신규 보임·전보 인사를 이달 7일 자로 단행했습니다. ‘친 윤석열’ 인사, 전 정권 수사에 관여한 검사들이 대거 승진하거나 요직을 차지했습니다. 

심지어 ‘고발 사주’ 의혹으로 기소된 손준성 서울고검 송무부장이 검사장으로 승진했습니다. 현재 재판 받는 중인 검사가 검사장으로 승진된 것도 문제적인데, 재판받는 내용은 더 가관입니다.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에 대해 비판적인 인사를 고발하라고 야당에 사주한 것입니다. 현직 검사가 정치권에 고발을 사주한 유례가 없는 일인데, 유죄가 인정된다면 국가 사법 시스템 전체의 신뢰를 흔든 중차대한 범죄행위입니다. 

이런 논란의 인물을 심지어 검사장으로까지 승진시킨 것은 결국 “충성하면 보답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한 것으로밖에 해석되지 않습니다. 충성에 대한 보답으로 인사를 단행한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 직할 통치입니다. 이제 최소한의 거리낌도 없이 정치권력과 검찰이 붙어먹고 있는 모습은 그 자체로 반사회적이고 반민주적입니다. ‘정치검찰’ 확진 상태인 현재 검찰의 모습은 민주 사회에서 격리되어야 합니다.

검찰을 사냥개로 쓰는 정권, 정권의 사냥개를 자처하는 검찰이 민주 사회에서 국민과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는 정권과 검찰의 결탁을 막는 강력한 규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남이가”를 보여준 오늘의 보은 인사야말로 스스로의 수명을 단축한 것임을, 정권과 검찰은 명심해야 합니다. 정의당은 사법 정의를 염원하는 국민들과 함께 ‘정치검찰’이 득세하는 세상을 결단코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2023년 9월 5일
정의당 대변인 이 재 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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