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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오송참사 분향소 기습철거, 재빠르고 단호해야 할 것은 중대시민재해 적용과 불통행정 척결입니다 [김희서 수석대변인]

일시: 2023년 9월 5일 (화) 11:10
장소: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충청북도와 청주시가 오송참사 시민분향소를 기습 철거해 물의를 일으켰습니다. 비판이 거세지자 재설치를 언급했지만, 참사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의 무책임한 모습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시민의 안전과 참사 예방에는 무능하고 더디더니 유족과 국민에게만 단호하고 재빠른 충북도와 청주시의 행동은 무책임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분향소 기습 철거에 대해 분명히 사과하고, 책임 있는 조치가 즉각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기억하고 반성하기보다, 지우고 빠져나가기에만 급급한 행정은 각종 참사에 보여온 윤석열 정부의 행태를 빼다 박았습니다. 그러한 태도가 반복된 참사를 낳고, 시민의 안전을 위험한 상황으로 계속 내몰고 있음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피해자와 유가족의 목소리를 듣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것이 참사의 수습과 재발 방지 시스템 마련의 기본이자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쳐내고 지우기에 골몰할 게 아니라, 기본이 무너진 불통 행정, 안전 불감 무책임 행정을 확실하게 끊어내는데 행정력을 쏟아야 합니다.

현장과 전문가들이 강력히 요구하는 중대시민재해 적용을 재빠르게 진행하고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더 단호하게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참사 지우기에만 급급한 무책임한 행정과 '나만 아니면 돼' 식의 미꾸라지식 대응 속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국가와 지방정부의 첫 번째 임무에 커다란 구멍이 나 있습니다. 국민을 지키지 못하는 정부, 시민을 위험에 내모는 지자체 행정은 존재 이유가 없음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2023년 9월 5일
정의당 수석대변인 김 희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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