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지지부진한 선거제 논의, 양당은 국민에게서 도둑질한 의석을 주인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이재랑 대변인]

일시: 2023년 9월 4일 (월) 16:30
장소: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선거제 개편 논의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총선 1년 전에 확정해야 하지만 이미 법정 시한을 넘긴 지도 5개월 째입니다. 

양당은 과거로의 퇴행을 획책하고 있습니다. 승자독식의 현행 소선거구제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비례대표제의 후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병립형 회귀를 이야기하며 승자 독식의 구조를 공고화하려 들고, 민주당은 ‘위성정당방지법’ 통과 하나 말하지 못하면서 국힘을 핑계 삼아 다당제 정치개혁에서 자꾸만 뒷걸음질 중입니다. 국힘이 대놓고 의석 도둑질 중이라면 민주당은 뒤에서 방조하고 있는 셈입니다.

선거제 개혁의 원칙은 간명합니다. 국민들이 지지한 대로 국회가 구성되면 됩니다. 10%의 지지를 받은 정당이 10% 의석을 갖는 구조야말로 국민의 모습을 닮은 국회입니다. 하지만 현재 양당은 절반의 지지만으로 국회 의석의 90%를 넘게 가져갔습니다. 다양한 국민의 의견을 배제한 의석 도둑질입니다. 

이제는 도둑질한 의석을 국민들께 돌려드릴 때가 되었습니다. 상대를 비난하는 것만으로 표를 얻을 수 있는 극단적 대립의 양당 체제로는 대한민국이 더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다양한 정치 세력이 국회에 들어오는 것이 다양한 국민들을 아우르는 정치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이미 국민공론조사와 전문가 설문조사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개선하여 비례성과 대표성을 높이라는 답을 내놓았습니다. 극단적 대립의 정치를 바꾸기 위한 제도 개혁에 착수하지 않는다면 국민은 정치 자체를 버리게 될 것임을 양당은 명심해야 합니다. 

양당은 승자독식 정치 퇴행으로 가는 밀실 야합을 중단하고, 위성정당 방지와 비례성·대표성 강화를 위한 선거제 개혁에 즉시 동참해야 합니다.

2023년 9월 4일
정의당 대변인 이 재 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