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불통행정 끝판왕’ 서울시 신규자원회수시설 결정고시, 원점부터 재검토해야 [김가영 부대변인]
일시: 2023년 8월 31일 (목) 16:35
장소: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오늘 오전 서울시는 신규자원회수시설 부지로 마포구 상암동으로 최종확정한다는 결정고시를 기습적으로 발표했습니다. 오세훈 시장이 주민소통협의회에서 주민과 소통하는 채널을 만들겠다는 약속을 한 지 불과 보름도 안 되어서, 손바닥 뒤집듯 주민과의 약속을 뒤집고 뒤통수를 친 셈입니다. ‘불통행정 끝판왕’ 오세훈 시장과 서울시를 강력히 규탄합니다.
서울시는 오늘 기자 브리핑에서 지난 3월 마포구 주민 1,082명이 감사원에 청구한 공익감사청구가 기각된 것을 입지선정의 위법성이 없는 근거인 양 사실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감사원은 감사청구가 규정 감사개시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부지 선정에 관여한 동해종합기술공사의 이해충돌 의혹에 청구인이 구체적 정황을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에 종결처리한다는 회신을 했을 뿐입니다.
궤변입니다. 도둑이 의심된다고 시민이 신고했더니, 경찰이 도리어 시민더러 언제 어디서 어떻게 도둑이 존재했는지 증명해내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감사원 역시 헌법에 근거한 권한으로 국민을 대신해 감사를 통해 의혹을 낱낱이 풀어내야 할 스스로의 존재 이유를 저버린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끝끝내 후보지 인근 지역 주민과 일말의 소통도 없이 기만적으로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를 통보한 서울시는 즉각 결정고시를 철회하고, 주민이 납득할 수 있는 투명한 과정의 입지선정위원회를 원점부터 재검토해야 합니다. 정의당은 배제되는 주민없는 투명한 행정이 이뤄질 때까지 서울시 행정과 계속 싸워나가겠습니다.
2023년 8월 31일
정의당 부대변인 김 가 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