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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김남국 의원 제명안 부결, 민주당의 코인 방탄 [강은미 원내대변인]


일시 : 2023년 8월 30일(수) 15:50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김남국 의원 제명안이 윤리특위 1소위에서 부결되었습니다. 김남국 의원의 꼼수 탈당을 수수방관한 민주당이 ‘코인 먹튀 길’을 열어준 셈입니다. 국민 우롱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정의당은 강력한 유감을 표합니다. 

오늘 제명안 부결은 민주당의 코인 방탄입니다. 총선 출마는 진작 불가해진 김남국 의원의 불출마 선언이 어떻게 제명 무산의 명분이 될 수 있습니까? 이것이 민주당이 국민 앞에 약속한 윤리정당의 모습인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민주당은 답해야 합니다. 민주당의 윤리기준에 비춰 상임위와 청문회 도중 가상자산 투기의 책임이 가볍습니까? 자료 제출 거부로 당내 감사를 무산시키고, 잠적하고 말 바꾸기를 해도 불출마 선언 한마디면 징계 없이 넘어갈 수 있는 정당이 민주당입니까? 차라리 혁신 실패를 선언하십시오. 

민주당의 코인 방탄으로 김남국 의원은 무기한 면죄부를 받아들게 생겼습니다. 이에 더해 민주당은 다른 의원의 가상자산 투기가 드러나도 징계할 수 없는 최악의 선례를 남긴 것입니다. 

정의당은 제명안 부결을 용납할 수 없습니다. 제2 김남국의 등장을 막겠습니다. 가상자산 전수조사의 조속 추진과 김남국방지법의 실효적 개정 등 가상자산 투기를 막기 위한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23년 8월 30일
정의당 원내대변인 강 은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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