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상습적 국회 무시, 자유민주주의와 가장 거리 먼 윤석열 정부 [이재랑 대변인]

일시: 2023년 8월 29일 (화) 16:50
장소: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현재까지 16개월간 정부 부처 장·차관 등의 국회 상임위원회 불출석 사례가 문재인 정부 말 같은 기간의 10배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인 지난해 5월부터 오늘까지 1년 4개월 간 정부 부처 장·차관급 및 소속기관 기관장의 불출석은 29번이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말기인 2021년 1월부터 2022년 4월까지 1년 4개월 간 3번에 비해 10배에 가깝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입법부 무시가 실증적으로 드러났습니다. 불출석한 장·차관들의 단골 변명은 ‘여야 간 의사일정 협의 이견’이었습니다. 지난 25일 마치 숨바꼭질하듯 국회의원들이 장관을 찾아다니게 만든 볼썽사나운 장면을 연출한 김현숙 여가부 장관도 ‘여야 간 합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모습조차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명백한 입법부 무시, 야권 무시 처사입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겠다고 떠들고, 헌법정신을 그리도 강조하는 윤석열 정부에서 민주주의의 기본 정신인 협치, 협의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국무위원이 국회에 출석해 답변하는 건 헌법적 의무인데, 그런 의무를 무시하는 것은 이제 기본이 되었습니다. 

자유민주주의와 가장 거리가 먼 모습을 한 게 윤석열 정부의 지금 모습입니다. 현재의 모습이 비루하니 자꾸만 과거를 가져와 도를 넘는 이념 전쟁·역사 전쟁을 일으켜 정권의 정당성을 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뻔한 정략적 술수는 이미 국민들의 눈에 모두 간파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이제 민주주의를 말로만 떠드는 것이 아닌 민주주의적 실천을 보고 싶습니다. 입법부 무시로 일관한 윤석열 정부, 기조의 대전환 없이는 민주주의의 퇴행만 가속하게 될 것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2023년 8월 29일
정의당 대변인 이 재 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