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2023년 8월 24일 (목) 11:50
장소: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오늘부터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 투기가 시작됩니다. 일본의 범죄행위를 앞장서서 옹호하고 사실상 지지해온 윤석열 정부와 여당은 반국민적, 반세계적 범죄행위의 공범이라는 역사의 죄인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사고는 정부가 치고, 부끄러움과 수습은 국민의 몫입니다. 우리 국민은 물론, CNN을 비롯한 외신들과 그린피스까지도 오염수 방류계획을 지지한 한국정부를 지적하고 ‘한국과 일본의 합작품’이라고까지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도 정부는 ‘오염수 방류를 찬성 또는 지지한 건 아니었다’는 거짓 망언 뒤에 숨기 바쁩니다. 국민은 안전과 생존에 위협을 느끼면서, 정부 때문에 부끄럽기까지 합니다.
이 모든 무책임의 핵심에는 오늘도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 국가의 국제적 책임이 걸린 문제에 국무조정실 실무책임자만 내세우고 국정운영 책임자는 ‘선택적 침묵’속에 숨어 있습니다.
정적에 대한 공격과 정권의 이익에는 ‘입리스크’라고 불리울 정도로 떠들어 대면서, 정작 국민의 안전과 국익, 본인이 책임져야 할 것에는 침묵하는 무책임한 리더의 전형입니다.
이태원 참사의 책임에도, 오송참사에도, 가족들의 비리 문제에도 선택적 침묵으로 일관하며 ‘책임’에만 쏙 빠져왔는데, 핵오염수 해양투기 앞에서도 ‘책임’의 순간에 침묵으로 숨은 대통령에게 국민들의 허탈감과 분노는 쌓여갑니다.
오죽하면 국민들 사이에서는 ‘대통령 필요없다’는 말이 공공연히 나올 정도이겠습니까. 정부 역할을 포기하고, 국민을 포기하며, 아무 책임도 지지않는 대통령이 무슨 필요가 있냐는 뼈아픈 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새겨듣기 바랍니다.
2023년 8월 24일
정의당 수석대변인 김 희 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