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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국민의힘, 노동자의 죽음도 차별하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유예 연장 꿈도꾸지 말라 [김희서 수석대변인]

일시: 2023년 8월 23일 (수) 15:10
장소: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오늘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중소기업중앙회가 주최한 간담회에서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기간 연장 입법 의지를 밝혔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재계의 하수인이 되어 노동자의 목숨과 안전을 내팽개치려는 파렴치한 시도를 즉각 중단하십시오. 중재법 유예기간 연장은 꿈도꾸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루가 멀다고 떨어져죽고, 끼어죽고, 깔려죽는 중대재해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의 80%는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5인 미만, 50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의 재해율은 50인 이상 사업장에 비해 2.5배, 1.4배 높습니다. 소규모 사업장일수록 위험하고, 안전을 위한 법적용이 절실합니다.

이러한 현실은 외면한 채, 대기업과 재계에만 한없이 관대하고 기업주 처벌을 줄이는데만 혈안이 되어있는 정부와 여당이 안전을 위한 기업의 노력을 안일하게 만들고, 노동자들을 더 사지로 내몰고 있는 것은 아닌지 뼈아프게 돌아봐야 합니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일터의 위험을 가중시키고, 노동자의 죽음에 대한 처벌까지 차별하려는 잔인하고 무도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유예 연장으로 시도를 당장 멈추십시오. 정의당은 노동자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길에서 단 한걸음도 물러나지 않을 것입니다.

2023년 8월 23일
정의당 수석대변인 김 희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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