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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핵오염수 피해관련 특별법 제정등 피해보상 대책마련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김희서 수석대변인]

일시: 2023년 8월 23일 (수) 15:10
장소: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일본의 핵오염수 해양투기가 현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의 해양투기 결정이 보류, 중단 될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통한 긴급행동에 나서야 합니다. 동시에 정부가 일본의 강행에 당장 삶과 생계의 터전을 잃을 우리 어민과 상인들에 대한 대책마련에 즉각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오염수 해양방류로 인한 수산물 소비위축은 피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는 장기화 될것이 뻔합니다. 어민, 상인, 수산업자 보호대책이 없다면 정부가 이들의 터전을 빼앗고, 죽도록 그냥 내버려 두는 것과 같습니다.

'이제 불안에서 못먹겠다'는 국민의 불신과‘내자식도 못먹이겠는데 누가 사먹겠나’라는 어민과 상인들의 절규를 정부가 못본 척, 못들은 척 더 이상 외면만 해서는 안됩니다.

실재하는 국민의 불신과 불안을 외면한 채 괴담운운하며 횟집 투어, 수조 물떠먹기 같은 언론플레이만 하는 것은 무능하고 무책임한 방관에 가깝습니다. 위축되버린 수산물 소비심리를 되돌리지도, 어민과 상인들의 피해를 막지도 못하는 정치쇼가 아니라 현장의 요구에 기반한 구체적인 대책이 시급합니다.

정의당은 피해보상을 위한 특별법등 제도마련,  예상되는 피해를 즉각, 또 장기적으로 보상할 대책수립, 아울러 수산업계 현장 당사자, 지자체, 정부를 연계한 지원 시스템의 조속한 가동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일본의 해양투기 범죄행위에 외양간 열어주고, 도둑 환영하는 꼴이된 정부입니다. 우리 국민의 피해에 대한 대책마련까지 강건너 불구경 하듯 소홀히 한다면, 국민은 더 이상 윤석을 졍부를 대한민국 정부로 인정하지 않을 것임을 똑똑히 알기 바랍니다.

2023년 8월 23일
정의당 수석대변인 김 희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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