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이동관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국회 무시하는 강행 정치로 나라 이끌 수 없다 [이재랑 대변인]

일시: 2023년 8월 23일 (수) 11:40
장소: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윤석열 대통령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를 24일까지 국회에 요청했습니다. 시한이 지나면 대통령은 청문보고서 없이 바로 이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습니다.

이동관 후보자는 검증을 위한 최소한의 자료 제출도 하지 않았고, 청문회 당시에는 불성실한 태도로 논란을 키웠습니다. “점심 먹으면서 생각해보겠다”는 둥 “CCTV가 있는 것도 아니잖냐”는 둥 시종일관 싸우자는 태도였습니다. 애초에 검증받을 생각이 없는 후보였습니다. 불성실한 후보의 태도, ‘적격’ 아니면 얘기 안 할 거라는 여당의 침대축구 탓에 청문보고서 채택 불발은 뻔히 보였습니다.

여당이 청문보고서 논의를 막고 있는 상황에서 이처럼 신속하게 재송부를 요청하는 건 결국 보고서 채택과 관계없이 이동관 후보자를 임명하고 말겠다는 윤 대통령의 강한 의지를 드러낸 것입니다. 상습적인 국회 무력화로 이번에만 벌써 청문보고서 채택없는 16번째 인사 단행이 예정되었습니다.

인사청문회를 하고 여야 합의로 보고서 채택을 요구하는 것은 나라를 이끄는 중요 인사에 대한 충분한 검증과 국민적 동의가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삼권분립이라는 헌법의 이념,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정치의 정신을 구현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이처럼 청문회를 무력화하고, 합의 없는 인사를 강행한다면 국민 다수를 위한 정부가 아닌 반쪽짜리 정부, 반쪽짜리 대통령으로 남게 될 따름입니다.

국회 무시하는 강행 정치로 나라 이끌 수 없습니다. 오만에 사로잡힌 정부·여당이 지속적으로 국회와 야권을 패싱한다면, 결국 국민적 분노가 그 반쪽짜리 정부·여당을 엎어버릴 것입니다. 국회 무시, 이동관 임명 강행, 용납할 수 없습니다. 정의당은 정부·여당의 폭주를 막아 세우고 이동관 후보자 임명 철회를 위해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2023년 8월 23일
정의당 대변인 이 재 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