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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우려스러운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지명, 사법부 독립과 정치적 중립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합니다 [김희서 수석대변인]

일시: 2023년 8월 23일 (수) 11:15
장소: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윤석열 대통령이 대법원장 후보로 이균용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했습니다. 이 후보자는 오늘 아침 ‘재판의 공정성과 중립성은 사법제도의 기본이며 무너진 사법신뢰 회복을 위해 성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후보자의 ‘무너진 사법신뢰 회복’이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를 노골적으로 흔들어왔던 윤석열 대통령의 행보에 맞춘 보수적 정치편향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어야 함을 분명히 지적합니다.

이미 사법농단 판결등 검증된 보수성향과 윤석열 대통령과의 친분관계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편향성을 지적하며 또다른 편향성으로 사법질서를 흔들어왔던 코드사법, 정치적 사법행정의 잘못된 전철을 밟아서는 안될 것입니다.

정의당은 윤석열 정부의 삼권분립 무력화 행보와 사법부 독립성 흔들기에 심각한 우려를 갖고있는 만큼, 국회 인사청문회와 임명동의 과정을 통해 이 후보자가 사법부의 독립과 정치적 중립을 지켜낼 수 있을지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해 나갈 것입니다.

2023년 8월 23일
정의당 수석대변인 김 희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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