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노란봉투법 처리 지연, 양당의 정치 야합이 오늘도 노동자를 죽인다 [이재랑 대변인]

일시: 2023년 8월 22일 (화) 16:25
장소: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21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8월 임시국회에서 노란봉투법을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기로 합의했습니다. 양당의 정치 야합으로 일하는 사람들의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국회의 일정이 또다시 뒤로 밀리게 되었습니다.

노란봉투법의 본회의 상정 자체를 반대하며 민생 법안의 처리를 가로막은 국민의힘과 과반의 의석을 갖고도 법안 통과를 슬금슬금 미루는 민주당의 정치 야합이 오늘도 노동자를 죽이고 있습니다. 노조를 파괴하기 위한 손배 가압류가 노동자들을 사지로 몰아넣고, 자신이 버젓이 일하고 있는 직장을 ‘우리 회사’라 부를 수 없는 현대판 홍길동인 비정규직·하청 노동자들의 삶이 벼랑 끝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양당은 정치 일정을 핑계로 또다시 국민들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주저하고 있습니다.

있는 자, 가진 자들의 권력을 지키는 데는 누구보다 쏜살같으나 민생 해결에는 ‘전 정권’만 찾아대는 국민의힘은 원래도 서민들에게 짐스러웠지만, 법안 통과를 약속해놓고 슬그머니 일정을 뒤로 미룬 민주당은 입법자로서의 역할도, 야당으로서의 책무도 방기한 것입니다. 민주당은 더이상 꽁무니 빼선 안 됩니다. 과반의 의석을 몰아준 국민의 뜻은 바로 이럴 때 힘을 쓰라는 것이었습니다. 민주당은 민생 죽이는 합의 철회하고 지금이라도 노란봉투법 통과에 전력을 다해야 합니다.

현재 올라온 노란봉투법은 그나마도 대단히 절제되고 최소한의 것을 담은 것이자, 노동자들의 수많은 희생을 딛고 국회가 너무나 늦게 제출한 반성문입니다. 그조차도 처리하지 않겠다고 버티는 양당은 국민 앞에 고개 들 자격조차 없습니다. 정의당은 양당의 노란봉투법 처리 지연을 강하게 규탄하며, 노란봉투법 통과를 염원하는 노동자·시민들의 힘을 모아 반드시 법안을 통과시키고 노동자들의 삶을 지키겠습니다.

2023년 8월 22일
정의당 대변인 이 재 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