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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또다시 백지화 남발하는 원희룡 장관, LH와 부실공사 문제의 본질에 접근해야 한다 [이재랑 대변인]

일시: 2023년 8월 21일 (월) 16:40
장소: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20일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LH의 전관예우 관련 계약을 전면 취소했습니다. 또다시 원희룡 장관의 전매특허인 ‘백지화’를 남발하고 있습니다. 알맹이 없이 큰소리만 치는 전형적인 ‘겉치레’ 정치입니다. LH의 고질적인 문제 해결과 부실공사의 책임을 묻기 위해선 근본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수사를 통해 실제 전관의 개입과 유착, 불법적인 특혜가 있었다고 드러난다면 당연히 엄중한 처벌이 가해져야 합니다. 그러나 전관 계약을 끊고, 일각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LH를 해체하는 것이 근원적인 대책일 수 없습니다. 더욱 문제인 것은 ‘전관예우 문제’, ‘LH 때리기’에 정부가 매진할수록 진짜 정부의 책임은 드러나지 않고 본질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불법하도급, 과도한 공기 단축 등 건설업계에 뿌리 깊은 부실 공사 문제가 있었음에도 정부와 국토부는 그동안 허수아비 때리기에 매진했습니다. 대통령과 국토부가 ‘전임 정부’ 탓, ‘건폭 몰이’에 매진하는 동안, 부실 공사를 관리·감독하고 제도적인 보완책을 마련해야 했던 정부의 마땅한 역할은 제대로 수행되지 못했습니다. 

이번 사태가 또다시 손쉬운 LH 때리기 정도로 끝나선 안 됩니다. LH뿐만 아니라 전체 관료조직에 대한 건설업 전관예우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그에 따른 법적·행정적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설계, 시공, 감리의 총체적 부실을 혁신해야 합니다. 

'LH 때리기‘만 하며 뒤로 빠진 국토부는 부실공사 관리·감독 소홀에 따른 책임과 대책 마련에 매진해야 합니다. 국토위를 개최하고 장관은 국회에 출석하여 지금 사태에 대한 국토부의 입장과 대책을 정확히 설명해야 할 것입니다. 

2023년 8월 21일
정의당 대변인 이 재 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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