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을지훈련, 평화보다는 위기를 증폭시키는 연합훈련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김희서 수석대변인]

일시: 2023년 8월 21일 (월) 15:40

장소: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오늘 한미 연합연습 ‘을지 자유의 방패’가 시작되었습니다. 야외 기동훈련이 대폭 확대되고 미 우주군까지 참여하는 등 역대 최대규모입니다.

매년 실시되는 훈련이지만, 이번 훈련은 남북 간 강대강 대결이 빈번한 와중에 한미일 3국의 ‘준 군사 동맹화’ 정상회담 직후 행해지는 한층 더 확대된 훈련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평화와 안보에 도움이 되기보다 한반도의 긴장과 전쟁 위기를 더 고조시키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지울 수 없습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은 '북이 핵 사용도 불사할 것'이라며 위기의식을 고조시키고 '평화는 압도적 힘으로만 지켜진다"라는 강대강 악순환을 고조시키는 무능한 말을 되풀이했습니다. 국민의힘 홍준표 대구시장은 북 선제타격 훈련까지 운운했습니다.

북한의 군사적 적대행위를 억제하기는커녕 강경 맞대응을 대놓고 조장하는 듯한 정부와 여당의 강경일변도의 ‘입안보’, ‘입리스크’가 매우 위험한 지경에 이르렀음을 직시하기 바랍니다.

오히려 남북 간 위기가 증폭되는 상황 속에서 강화된 연합훈련이 적절한지부터 근본적으로 짚어봐야 합니다.

아무리 동맹을 강화하고 대북 강경책을 구사해도 그것이 북한의 핵무장 가속화 등을 실제로 막지 못하는 무능한 정책임은 변하지 않는 사실입니다. 한반도에 긴장만 고조시키고, 문제를 실제로 해결하지 못하는 무능하고 어리석은 외교-안보 정책으로 인해 발생한 안보 위협의 고조를 더 강화된 연합훈련으로 억제할 수는 없음을 냉철하게 돌아봐야 합니다.

정부와 여당에 한반도 주변 상황을 고려한 신중한 외교 안보적 대응과 평화보다는 위기를 증폭시키는 연합훈련의 필요성에 대한 근본적 재검토를 촉구합니다. 이미 검증된 ‘위협의 악순환’ 어리석은 길이 아니라 국민이 바라고, 국민을 지키는 대화와 평화적 안보의 길을 촉구합니다.

2023년 8월 21일

정의당 수석대변인 김 희 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