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국민 동의 없이 균형 외교 벗어던진 한·미·일 정상회담, 윤석열 대통령에게서 인조의 모습이 보인다 [이재랑 대변인]

일시: 2023년 8월 21일 (월) 11:40
장소: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한·미·일 정상이 지난 18일 캠프 데이비드에서 정상회담을 열고 ‘캠프 데이비드 원칙’과 ‘정신’, ‘3자 협의 공약’ 등 3건의 문서를 채택했습니다. 인도·태평양 지역 및 글로벌 현안의 3국 협력 확대, 한·미·일 군사훈련 연 단위 실시, 협력 제도화를 위한 한·미·일 정상회담 연례 개최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으로 한국은 사실상 한·미·일 준군사동맹에 올라탔고, ‘국제 질서를 어기는 국가’로 중국을 적시함으로써 반중 노선을 기정사실화했습니다. ‘가치 외교’라는 스스로의 명분에 갇혀 균형 외교라고 하는 한국 외교의 거대한 틀을 이탈했습니다. 강력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민들은 민생고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군인들은 사찰에 시달리고, 직언을 할 수 있는 언론은 황폐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도자는 명분에 사로잡힌 채 몇몇 측근의 아부에 취해 국익을 내다버리는 선택을 합니다. 스스로 전쟁의 위협 속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윤석열 시대의 모습이 마치 명-청 전쟁 시기 인조 시대의 모습을 방불케 합니다. 대통령이 망국적 선택으로 내달리고 있습니다. 

이번 회담을 두고 뉴욕타임스는 “미국 외교의 꿈이 실현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중국을 적대시하는 한·미·일 협의체 구상이 지정학적 조건 속에서 신중한 외교를 요하는 한국의 이해관계에 과연 적합한 것인지 따져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의 외교 패러다임을 수십년 만에 바꾸는 중대사안이지만 국민적 합의도 없고 공론화 과정도 없습니다. 그러나 전국지표조사(NBS)에 따르면 국민의 과반(54%)은 ‘미-중 사이’ 균형 외교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의 뜻에 반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고독한 결단’이 국가의 위기를 불러오고 있습니다. 

이번 정상회담 결과에 깊은 우려를 표합니다. 정의당은 망국적 편중 외교를 바로 잡고, 평화외교를 통해 대한민국의 안전과 번영을 이루는 데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2023년 8월 21일
정의당 대변인 이 재 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