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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정부의 수확기 정부곡 방출 계획 철회해야 [이재랑 대변인]

일시: 2023년 8월 18일 (금) 16:40
장소: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어제 정부가 농협 측 요구로 벼 5만 톤을 방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지난 6월 당·정·청 협의는 쌀값을 20만 원대까지 안정시킨다는 계획을 발표했지만, 조금씩 정상화돼 가는 쌀값 오름세가 수확기까지 이어질까 두려워 정부가 쌀값을 주저앉히는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당·정·청이 쌀값 목표액으로 제시한 것은 20만 원이지만, 현재 쌀값은 여전히 19만 원대입니다. 냉해, 우박, 극한 호우 등 올해 대처 불가능한 기후재난의 심화로 농작물과 시설 피해 복구에 농가는 가뜩이나 심란한데, 수확기 나락값까지 떨어뜨리는 것은 농민에게 날벼락 같은 파산선고나 다름없습니다.

당·정·청 협의로 발표된 계획까지 엎어버리면서 정부는 쌀값을 낮추려 합니다. 이러려고 윤석열 대통령은 양곡관리법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입니까. 쌀값 안 떨어진다는 둥, 시장에 맡겨야 한다는 둥 했던 정부의 양곡법 반대 논리는 모두 허울이었고, 물가 관리에 실패한 정부가 ‘물가안정’을 이유로 농민들에게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농민말살 정책이 결국 본질이었습니다.

천정부지로 치솟는 밥상 물가를 잡을 능력이 없으니, 정부는 수급 조절이 가능한 쌀을 건드리려 합니다. 정부의 결정에 오늘도 농민들은 피눈물을 흘립니다. 국민이 요구하는 민생 정치는 생각도 않고, 농민을 속여 오늘만 대충 수습하고 넘어가려는 정부의 결정을 규탄합니다. 정의당은 정부의 수확기 정부곡 방출 계획 철회를 촉구합니다.

2023년 8월 18일
정의당 대변인 이 재 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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