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한미일정상회담, 미국만을 위한 신냉전 퇴행외교를 우려합니다 [김희서 수석대변인]

일시: 2023년 8월 18일 (금) 14:00

장소: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한미일정상회담이 곧 열립니다. 정의당은 3국 정상회담이 신냉전을 공고히 하는 친미반중 편향외교의 정점이 되어 한국의 자율성과 한반도 평화를 흔드는 근본적인 외교 실책으로 귀결될 것을 극히 우려하며, 이번 회담은 우리의 자율성과 국익을 포기하지 않고, 평화와 공생의 원칙을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되어야 함을 분명히 지적합니다.

이번 정상회담은 결국 한반도와 동아시아를 포함한 인도-태평양에서 반중 연대를 공고화하려는 미국의, 미국에 의한, 미국을 위한 잔치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한미일 정상은 방위, 기술, 교육 등 3국 간의 전방위적 협력을 언급했지만, 3국 합동 군사훈련의 확대와 정례화 등 사실상 '준동맹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당장 이어지는 북한과 중국의 반발에서 보듯 이러한 행보는 한반도와 동아시아에서 비핵화와 평화의 항구화는커녕 현상 유지마저 위태롭게 한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해야 합니다.

또한 미국 관계자는 이번 회담이‘한일관계 개선 및 한미일 공조 진전을 세 나라 정치에 착근시켜 어느 나라의 어떤 지도자도 쉽게 이탈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이번 정상회의의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윤석열 정부 외교 파탄의 핵심 고리인 대일 굴종외교를 바탕으로 한 친미반중 편향외교와 그 속에서의 반평화-반국익 행태를 이후 한국에서 정권 교체가 이뤄지더라도 바꾸지 못하게 하겠다는 말입니다.

미국의 국익만을 대변하며, 주권국가이자 민주공화국인 한국의 자율성과 정체성을 무시하는 교만한 망발에 윤석열 대통령이 정권의 안위 차원의 근시안적인 이해만 가지고 대응해서는 한국외교, 한반도 평화에 큰 패착이 될 것임을 분명히 경고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한반도 평화중심, 국익중심을 잃지 않고 정상회담에 임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오늘 3국의 정상과 관료들이 진영 간 대립의 대못을 박는 퇴행외교를 한다할 지라도 정의당과 국민은 그것을 반드시 뽑아내고, 평화와 공동번영의 질서를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임을 천명합니다.

2023년 8월 18일

정의당 수석대변인 김 희 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