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광복절 특사, 돈 있는 자에겐 죄도 없다는 ‘재벌 사면’의 종합선물세트 [이재랑 대변인]

일시: 2023년 8월 14일 (월) 13:00

장소: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정부가 14일 광복절 특별사면 안건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경제 활력과 약자 재기 도모에 취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면·복권 대상에 포함된 명단이 참으로 화려합니다. 이중근 부영그룹 창업주는 수백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확정받았습니다. 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명예회장은 130억원이 넘는 규모의 배임 혐의로 징역 3년형을,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은 횡령·배임과 법인세 포탈 등의 혐의로 징역 3년형을 받았던 자입니다. ‘운전기사 갑질’ 논란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이장한 종근당 회장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횡령, 배임을 저지른 재벌 회장들을 줄사면 해놓고 총리는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으려는 취지”라고 말합니다. 공금 횡령자들을 사면하는 게 경제 활성화라니, 그 논리라면 동네 슈퍼 도둑질은 ‘지역 경제 활성화’라 불러야겠습니다. 한 총리가 말한 서민들에게 드리고자 했다는 희망이란, 재벌이 되면 처벌도 안 받는다는 희망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런 건 희망이 아니라 서민을 향한 고문일 뿐입니다.

또한 이번 사면 대상엔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 역시 포함되었습니다. 김 전 청장은 향응 접대, 뇌물공여 수사 부당개입 시도, 과기정통부 특혜성 임용 시도 등 중대한 비위행위자였습니다. 법원은 ‘사안이 중대하고 범행 동기도 좋지 않다’고 판시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면으로 본인의 귀책으로 치러지는 보궐선거에 본인이 다시 나올 수 있는 대명천지에 없는 일이 벌어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대놓고 사면을 정쟁의 수단으로 활용하다니, 참담하기 짝이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 하에선 법의 상식도 정치의 도의도 일절 통하지 않습니다.

이번 8.15 특사는 가진 자들에게 물어야 할 마땅한 죄도 묻지 않겠다는 ‘재벌 민원 처리 사면’이자, ‘정쟁용 꼼수 사면’입니다. 불의를 사면하여 정의를 구속한 이번 광복절 특사, 결코 용납하기 어렵습니다. 상식과 민심에 반하는 윤석열 정부의 망동을 정의당은 국민과 함께 힘있게 저지하겠습니다.

2023년 8월 14일

정의당 대변인 이 재 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