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박정훈 대령의 수사 거부, 정당하고 마땅하다 [이재랑 대변인]

일시: 2023년 8월 11일 (금) 16:30
장소: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고 채수근 상병 사건을 조사하다 ‘집단항명 수괴’ 혐의로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11일 국방부 검찰단의 수사를 거부했습니다. 박 대령은 국방부 검찰단이 수사의 외압을 행사하고 부당한 지시를 한 국방부 예하조직으로 공정한 수사가 이뤄질 수 없다며 제3의 수사기관에서 공정한 수사와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도와달라고 촉구했습니다.

군 검찰의 무도함이 지나칩니다. 박 대령의 수사 거부는 정당하고도 마땅합니다. 군 검찰이 박 대령에게 적용한 죄목은 ‘집단항명 수괴’ 및 ‘직권남용’,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입니다. 대체 무엇이 군사기밀입니까. 고 채수근 상병의 죽음에 임성근 해병 1사단장의 과실치사 혐의가 있다는 것이 군사기밀입니까. 그렇다면 애초에 그 자료를 경찰에 이첩할 것을 지시한 국방부야말로 군사기밀 유출의 수괴가 아닙니까. 

사건을 은폐·축소하려는 것이 들통나자 한 사람에게 죄를 덮어씌우려 궤변과 같은 혐의를 덕지덕지 붙였습니다. 참으로 낯설지 않은 모습입니다. 말 같지도 않은 짓을 버젓이 벌이는 군 검찰은 공정한 수사를 할 준비 자체가 안 되어 있습니다. 

채 상병의 죽음을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다짐했다던 박 대령의 외침이 외롭게 사라지게 두어선 안 됩니다. 이미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의 은폐·축소 의혹, 대통령실 개입 의혹 등으로 국방부는 이번 사안을 조사할 정당성과 신뢰를 잃었습니다. 박 대령의 주장대로 제3의 수사기관에서 공정한 수사와 재판을 받을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채수근 상병 죽음의 진상을 밝히는 데에 몰두해도 부족한데 이런 의혹이 계속 불거지는 것 자체가 참담합니다. 정의당은 이번 사안과 관련해 국방부의 책임을 명확히 묻고, 국회 청문회 추진 등 의혹 규명을 위한 길에 흔들림없이 매진하겠습니다.

2023년 8월 11일
정의당 대변인 이 재 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