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안성 신축공사장 베트남 이주노동자 형제 참변, 사람 목숨보다 귀한 건설 비용 단축. 끝장내야 합니다 [김가영 부대변인]
일시: 2023년 8월 10일 (목) 13:10
장소: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어제 안성 신축 공사 현장에서 일어난 붕괴 사고로 베트남 이주노동자 형제가 사망하고, 네 명이 부상 당했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에게 깊은 위로의 말을 전합니다. 부상 당하신 노동자분의 빠른 쾌유를 빕니다.
해당 근린생활시설 공사장은 공사 금액이 50억을 넘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입니다. 경찰은 사고 원인 수사에 착수했고, 고용노동부 역시 근로감독 및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고는 작년 1월에 있었던 광주 화정아이파크 외벽 붕괴사고의 비극과 판박이입니다.
철저한 수사와 명확한 진상 규명, 책임자 처벌을 통해 다시는 공사장에서 일하다 노동자가 중대재해로 사망하고 다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근린생활시설 신축 공사는 착공이 지난 2월이고 준공예정일이 내년 5월이라고 합니다. 단 15개월 만에 공사 현장의 노동자뿐만 아니라 완공 후 상주할 이들의 안전을 확보할 건물을 지을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국토교통부는 현장에서 공기 단축이라는 이름으로 무시되는 허울뿐인 적정 공사 기간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것이 아니라, 강제력 있는 대안을 마련해 안전불감증과 비용 단축이라는 명목이 사람 잡는 일 없도록 해야 합니다.
사람 목숨보다 귀한 비용 단축이 베트남 이주노동자 형제와 그 가족의 꿈을 무참히 짓밟았습니다. 중대재해마저 불평등하고, 죽음마저 불평등해져버린 노동 현장을 정의당은 기필코 바로 잡겠습니다. 경찰의 수사와 고용노동부의 조사를 끝까지 주시하며, 중대재해의 책임자가 제대로 처벌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23년 8월 10일
정의당 부대변인 김 가 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