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새만금 잼버리 파행, ‘상대 탓’만 해도 충분한 양당 정치의 폐해를 보여주고 있다 [이재랑 대변인]

일시: 2023년 8월 8일 (화) 11:45
장소: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가 결국 참가자 전원의 야영지 조기 철수로 마무리되는 모습입니다. 성범죄 부실 대응 논란, 조기 퇴영을 결정한 대원들을 향한 “반 대한민국 카르텔”망언 등 총체적 난국이었습니다. 

이를 두고 서로를 탓하는 정치권의 모습은 그 자체로 꼴불견이었습니다. 국민들은 그래서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를 묻는데 양당은 서로를 공격하는 데 모든 화력을 집중하고 있고 문제 해결 능력은 전혀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다. 

남탓을 먼저 꺼낸 건 정부·여당이었습니다. 잼버리 파행의 책임을 묻는 언론에다 대통령실이 “준비 기간은 문재인 정부 때”라고 대응한 건, 출범한 지 1년 3개월이나 된 정부가 전 정부 탓을 하면 안 된다며 조선일보조차 사설에서 비판할 정도였습니다. 여당도 대통령실에 조응해 “내부 위기 모면을 위한 잼버리 ‘방탄 정치 공세’”라며 민주당 때리기에 나섰습니다. 교묘한 수사로 자신의 책임을 지우려는 얄팍하고도 한심한 작태입니다.

그러나 민주당 역시 당당하기만 할 수 없습니다. 이번 파행은 결국 정부와 지자체가 새만금 사업을 위해 행사를 무리하게 추진했기 때문입니다. 대원들이 머문 영지는 관광레저활동 목적임에도 물이 안 빠지는 ‘농업용지’로 변경됐고, 문재인 정부 하에서 새만금국제공항은 잼버리 행사를 이유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받았습니다. 토건 자본의 배를 불리기 위한 무리한 사업 유치가 이런 파행을 불러온 것인데, 전시행정, 탁상행정의 주체였던 민주당 역시 책임이 가볍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경고는 이미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현 한승우 정의당 전주시의원은 3년 전 전북녹색연합 새만금살리기위원장으로서 이런 무분별한 잼버리 부지 조성에 대응했고, 당시 전북의 시민사회단체들은 이와 관련해 한국농어촌공사와 새만금위원회를 고발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공기업과 토건 자본, 지역 정치인들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자 경고는 소귀에 경 읽기처럼 취급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 민주당 정치인들이 입 닦고 여당만 탓하는 것도 문제의 본질을 회피하는 처사입니다.

문제의 본질에는 무관심하며 서로를 공격하는 데에만 골몰하는 것은 국민의힘, 민주당이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상대 탓’으로만 일관해도 정치적 이익을 꾀할 수 있는 거대 양당 체제의 폐해입니다. 이런 남 탓 정치로는 어떠한 문제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양당은 문제의 본질을 짚고 사태 해결에 힘써야 합니다. 정치가 지녀야 할 최소한의 책임조차 방기한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모습, 참으로 볼썽사납고 부끄럽습니다.

2023년 8월 8일
정의당 대변인 이 재 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