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무능, 무책임한 정부의 잼버리 파행. 그러나 여가부 폐지론은 가당치 않습니다 [김가영 부대변인]

일시: 2023년 8월 7일 (월) 14:50

장소: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세계스카우트잼버리가 사건 사고로 조용할 날이 없더니, 어제는 급기야 성범죄 논란까지 났고, 방금 전 참가자 전원의 야영지 조기 철수가 결정되었습니다.

‘경미한 것으로 보고 받았다’라는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부처 주무인 성폭력 대응 사안에도 남 일인 양 유체이탈 브리핑을 했고, 잼버리 행사 기간 내내 정부의 총체적 부실을 일일브리핑하는 허수아비 장관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말 그대로 정부의 전방위적 무능이 만천하에 드러난 것일 뿐, 이 모든 것이 여가부 폐지론의 불씨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세계스카우트잼버리는 여가부 외에도 행정안전부와 문화체육관광부가 공동조직위로써 모든 사안에 책임을 갖고 있습니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이 무능한 것도 맞고, 호언장담이 무색할 만큼 무책임한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애초에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며, 여가부를 폐지할 사람을 여가부장관으로 앉힌 것은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이 총체적 난관은 성평등에는 아무 관심없는 대통령의 인선에서부터 비롯된 일입니다.

성평등 지수 최하위 대한민국에서 여가부가 할 일이 산더미인데, 엉뚱한 일에 골몰했으니 그 성적표가 초라한 것은 당연지사입니다. 명예총재로 잼버리에 ‘전폭지지’ 하겠다던, 대한민국 영업사원 1호 대통령도 이 성적표에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임금님 대신 장관이 볼기짝 맞았다고, 부처까지 없애버릴 순 없습니다. 잼버리 논란에 이때다 싶어 달려드는 여가부 폐지론도 무능하고 무책임하기는 매한가지입니다. 총체적 난관의 맥을 다시 짚고, 정부의 책임을 명확히 하며, 제대로 된 진단을 내려야 합니다. 뇌수술이 시급한데 손가락만 잘라내서야 그 정부의 오늘내일하는 수명 연장에 달라질 일 없을 것입니다.

2023년 8월 7일

정의당 부대변인 김 가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