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순살아파트 대책이라는 당정의 건설현장정상화 5법. 은근슬쩍 '건폭몰이' 끼워팔기 [김가영 부대변인]
일시: 2023년 8월 4일 (금) 17:05
장소: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철근 누락 아파트의 대책으로 당정협의회가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계관리법, 채용절차법, 노조법, 사법경찰관련법의 건설현장정상화 5법을 내놓았습니다. 이름은 건설현장정상화라는데, 직접적 연관이 있는 것은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한 가지뿐입니다. 부실 공사 적폐를 뿌리 뽑겠다고는 여론의 화살을 건설노조로 돌려 ‘건폭몰이’를 이어가려는 치졸한 정치입니다.
설계 오류, 부실시공과 감리의 건설 관계자 간의 전관예우, 이권 카르텔과 건설노조가 무슨 상관입니까. 무리한 속도전으로 불법 도급과 부실시공을 부추긴 건설 현장에 대책 마련을 촉구해온 것은 오히려 건설 노동자들이었습니다. 근본 대책으로 국민의 주거 안전을 책임져야 할 정권이 적반하장으로 전 정부 탓에 이어 노동조합을 국민의 분노를 잠재울 대상으로 마녀사냥하고 있습니다. 척결해야 할 진짜 이권 카르텔은 정관계, 건설자본과 건설업계라는 것을 국민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순살아파트에 철근 뼈대를 다시 세우려면, 불법 다단계 하도급, 최저가 낙찰제, 절대 공사 기간과 같은 구조적인 모순부터 해결돼야 합니다. 당정은 윤석열 정부의 ‘건폭몰이’ 숙제 해결하려 버젓이 건설현장정상화라는 이름 내놓고 국민을 호도하지 마십시오. 정상화 5종 세트라 해놓고 노조탄압, 노동개악 은근슬쩍 끼워팔기,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안 통합니다.
2023년 8월 4일
정의당 부대변인 김 가 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