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 투기 임박, 정부가 ‘개점휴업’이니 시민이 ‘전국행동’에 나섭니다 [김가영 부대변인]

일시: 2023년 8월 4일 (금) 14:30

장소: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 투기가 임박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투기 시기로 발표했던 올 여름도 이제 한 달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후쿠시마 인근 현지 어민조합은 해양 투기 반대와 대책 마련을 줄곧 요구하고 있으나, 정작 일본 정부는 중국의 일본 수산물 수입 규제 철폐를 요구하며 딴청만 피웁니다.

한국 정부라고 다르지 않습니다. 정부는 얼마 전 언론이 제기한 방사성 핵종의 해저 침전물 흡수 관련한 문제에도 지적이 타당하지 않다며, 여전히 방어적인 태세로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지 않습니다. 안심할 수 없는 국민에게 어제도 오늘도 달라진 것 없는 정부의 일일브리핑은 사실상 ‘냉무’입니다.

문제없다는 말만 고장난 라디오처럼 반복하기는 여당도 마찬가지입니다. 2일 민당정 협의회에서 “후쿠시마 핵오염수 괴담 선동이 어민의 걱정을 깊게 만든다”라고 한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에게 요구합니다. 안전에 대한 우려가 괴담 선동이라는 말, 그대로 똑같이 일본 어민에게도 직접 하시기 바랍니다.

당정이 모두 ‘개점휴업’ 상태이니, 시민이라도 스스로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직접 ‘전국행동’에 나섭니다. 정의당은 8월 12일 ‘일본 방사성오염수 해양 투기 저지 전국행동’에 전당적으로 참여하며, 핵오염수 해양 투기 저지를 위해 시민사회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 마셜제도를 비롯해 핵 피해를 직접 겪었던 태평양 연안 국가와, 일본 당국에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내는 일본 어민, 시민사회와 일본 의회와 함께 해양 투기 저지를 위한 국제네트워크를 공고히 하겠습니다. 핵오염수 해양 투기는 한국, 일본만이 아닌 국제 해양 환경과 세계 시민의 안전을 심각히 위협하는 국제법 위반임을 분명히 알릴 것입니다.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에 위험한 해양 투기가 아닌 안전한 육지 보관으로 핵오염수 처리의 전향적 결정을 내릴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2023년 8월 4일

정의당 부대변인 김 가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