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국민우롱하는 용두사미 가상자산 공개,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부끄러운줄 알아야 [김희서 수석대변인]
일시: 2023년 8월 3일 (목) 14:20
장소: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가상자산 전수조사 대상에서 배우자 등 가족을 제외하고 의원 본인만으로 한정하는 것에 대해 사실상 합의 했습니다.
정쟁에는 민생도 내팽개치고 싸우더니, 자신들의 이해가 걸린 문제는 한없이 관대하게 의기투합한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합니다.
국민들 눈총이 따가울 때는 투명하게 할 것처럼 앞다투어 결의하고 생색내다가 정작 전수조사는 질질 끌어오더니, 이제는 반쪽짜리 조사로 어물쩍 넘어가려는 양당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5월 본회의에서 국회가 스스로 채택한 결의안과 법안의 취지를 무색케 하고, 국민을 우롱하는 기만행위를 당장 중단하십시오.
공직자 재산공개 시 본인과 배우자, 본인의 직계존비속에 대한 재산공개는 의무사항입니다. 하다못해 공직 선거에 출마하는 사람도 독립생활자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배우자를 포함한 직계가족의 재산을 공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입법을 책임지는 국회의원이라는 사람들이 재산공개 법적 취지에 어긋나는 꼼수나 부리고 부정을 숨기거나 잇속이나 챙기려는 모습에 국민의 실망과 분노가 커지고 있음을 직시하기 바랍니다.
다른 재산들에 대해 하는 것처럼 기존 법률과 상식, 국민 눈높이에서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민들로부터 평가받으면 될 일입니다. 제도 미비를 핑계로 이리저리 숨기고 빠져나가려 하지말고 법대로, 투명하게 가상자산 전수조사에 임할 것을 양당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3년 8월 3일
정의당 수석대변인 김 희 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