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철근누락 아파트 명단공개. 건설업계의 고질적인 부패구조 청산 계기로 삼겠습니다 [김희서 수석대변인]

일시: 2023년 8월 1일 (화) 14:40

장소: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철근을 빼먹은 소위 순살아파트 15곳 명단이 공개됐습니다. 시공사 설계사 감리사도 공개되었습니다. 안전과 생명보다 이윤을 우선시하는 건설업계의 고질적인 부패구조가 빙산의 일각을 드러낸 것입니다.

우선 확인된 부실 현장에 대한 안전조치부터 철저히 해야 합니다. 그리고 아직 드러나지 않은 부실 위험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공기업인 LH가 발주한 아파트도 이 정도인데, 민간아파트에서는 어떠할지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전반적인 과정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LH와 건설사에 대한 분명한 책임을 묻고, 주민 안전을 위해 전수조사에 착수해야 합니다.

부패구조의 만연이 확인된 만큼 특정 구조에 국한한다든가, 이미 확인된 기관과 업체로 좁혀서 문제를 수습하려고만 들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건설 부패구조의 정중앙을 겨냥하는 대대적인 조사와 강도 높은 쇄신책 마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정부가 책임있게 나서고, 정치권이 분명한 의지를 가지고 함께 해야 합니다. 안전은 과하다 싶을 정도로 미리 대응 해야한다 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일이 있을 때마다 앞다투어 했던 말입니다. 그것이 무능을 감추려는 말인 것인지, 실재 정책적 의지인지 정부의 이번 대응에서 명확히 드러날 것입니다. 온 국민이 지켜보고 있음을 명심하십시오.

정의당은 이번 사태를 건설업계의 고질적 부패구조를 청산하는 분명한 계기로 삼겠습니다. 문제 지적이 반복되는 LH의 관리 부실을 분명히 바로잡고, 안전한 건설을 방해하며 국민의 안전을 담보로 이득을 챙기는 건설업 전반과 정,관계에 이르는 광범위한 부패카르텔을 확실히 청산하겠습니다. 국민들께 안전한 집, 정의로운 건설현장을 반드시 되돌려 드리겠습니다.

2023년 8월 1일

정의당 수석대변인 김 희 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