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김영호 통일부 장관 임명 강행, 조폭한테 치안 맡기는 격 [이재랑 대변인]

일시: 2023년 7월 28일 (금) 16:15
장소: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김영호 통일부 장관 임명을 강행했습니다.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된 15번째 장관급 인사입니다.

인사청문회에 참석한 김영호 후보자의 태도는 막장 그 자체였습니다. 범죄사실, 부동산 거래내역, 가상자산 거래내역, 학생 군사교육 이수 증명, 교수 시절 연구보조금 지출 내역 등 제출하지 않은 자료가 수두룩합니다. 그냥 얼굴과 이름만 보고 청문회 하라는 겁니다. 후보 검증을 원천 차단해버려 청문회를 암흑으로 만들었습니다. 

또한 김영호 후보자의 정치적 성향은 통일부 장관으로서는 도저히 어울릴 수 없는 것으로 가득합니다. “남북관계는 적대 관계”, “김정은 타도” 등의 과거 발언은 한때 지나가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흡수통일론은 불변하는 신념이었습니다. 심지어 노태우 정부 때 만들어진 ‘한반도기’를 노무현 정부 시절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고자 사용하게 했다며 왜곡했습니다.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가볍게 무시할 정도로 편향적 이데올로기의 끝을 달렸습니다.

적대적 대북관, 극우적 가치관으로 완연하게 무장한 자를 다른 데도 아닌 통일부 장관으로 앉혔습니다. 통일 파괴를 주장하는 통일부 장관이라니, 마치 조폭한테 치안을 맡긴 격과 다름없습니다. 이런 합리적인 우려와 문제 제기도 귀 닫아버리고 임명 강행하는 윤석열 대통령에게서는 이제 민주 정치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조차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협의, 대화, 타협, 소통 등 민주주의 하면 떠오르는 단어들은 윤석열 정부엔 없습니다. 자유민주주의와 거리가 멀어질수록 자유민주주의를 부르짖는, 참으로 거짓과 기만의 대통령입니다.

야당 패싱은 이제 윤석열 정부의 기본 조건이 되었습니다. 인사청문회 무력화하고, 야당 무시하는 윤석열 정부는 혹독한 후과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국가를 움직이는 게 본인들만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국민의 과반을 대표하는 야당을 무시하고 무력화한 정부가 어떤 말로를 맞이했는지는 우리의 역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김영호 통일부 장관 임명 강행, 국민적 저항을 맞게 될 것입니다.

2023년 7월 28일
정의당 대변인 이 재 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