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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서민 없는 탁상행정 2023년 세법개정안, 전면적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김희서 수석대변인]

일시: 2023년 7월 28일 (금) 15:15
장소: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정부가 2023년 세법 개정안을 내놓았습니다. 감세기조는 여전한데, 세수악화에 대한 대책은 보이지 않습니다. 부자감세의 기조를 이어가며 말로만 서민부담 경감을 운운하는 이율배반적 세법 개정안 입니다.

윤석열 정부 첫해 시행된 5년간 60조원의 대대적인 부자감세 재벌감세로 세수기반이 흐트러지고, 국가 재정부담이 가중되었습니다. 이러한 정책실패에 대한 인정과 개선의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국가재정 악화, 국민에게 책임전가, 서민경제 위축과 위기심화 라는 악순환을 계속 이어갈 판입니다. 

서민부담 경감을 위해 내놓았다는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확대도 과연 적절한 것인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애초에 결혼자금으로 1억5천만원 씩이나 물려줄 수 있는 집에 더 세제지원을 하는 것이 시급한 서민부담 경감 정책일 수 없습니다.

국민의 현실에 대한 정부의 이해가 탁상 위에만, 부자들 눈높이에만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닌지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조세제도의 근본인 부의 재분배 기능은 망각한 채, 시대에 한참 뒤떨어진 신자유주의적 처방만 들고나온 2023년 세법개정안의 전면적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기업의 성장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면서도 서민부담은 경감시킨다는 견강부회를 멈추고, <부자에게 세금을! 서민에게 복지를!> 이라는 진보정치의 오랜 슬로건의 의미를 되새겨 보기 바랍니다.

2023년 7월 28일
정의당 수석대변인 김 희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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