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정전협정 체결 70주년 브리핑 [김희서 수석대변인]

일시: 2023년 7월 27일 (목) 11:40
장소: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오늘은 정전협정 체결 70주년입니다. 민족상잔의 비극이 중단된 지 언 70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한반도에는 긴장이 상존하고 남북의 극한 대립은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한반도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북한은 “핵 포기 절대 불가”를 천명하고, 한국은 “북한 정권 종말”을 이야기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힘에 의한 평화’를 외치며 평화 무드 조성을 위한 그동안의 모든 노력들을 “가짜 평화”라 규정했습니다. 군사적 대치는 날로 강고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전쟁 분위기 조성은 대체 누구를 위한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북한은 지속적인 미사일 발사는 주민들의 불만을 단속하고 내부 결속을 다지기 위한 행보라는 평을 받습니다. 한국 정부는 극우 유튜버 수준의 인사를 통일부장관에 앉혀 이미 한물 간 북한 붕괴론을 계속 되뇌는데, 보수 지지층을 다잡고 이념 전쟁으로 정치 프레임을 전환하기 위해서입니다.

결국 전쟁 위기를 지속적으로 부추기는 것은 남북 기득권의 이해에 딱 들어맞는 일입니다. 하지만 그런 군사적 위기 끝에 도래할 전쟁에서 가장 피해를 입는 것은 민중들입니다. 

6.25 전쟁이라는 비극이 우리에게 준 교훈은 좋은 전쟁이란 없다는 것입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전쟁으로 인한 민중들의 피해를 우리는 계속 목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방향은 언제나 평화를 향해야 합니다. 평범한 사람들의 생명을 걸고 전쟁 도박을 지속하는 남북 기득권 위정자들은 군사 위기 가속화하는 행보를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대화와 외교를 통한 평화적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굴욕도 가짜도 아닙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겠다는 결단이자 우리 정부가 계속 품고 있어야 할 근원적인 목적에 가깝습니다.

정전 협정 체결 70주년을 맞아, 전쟁의 비극을 되돌아보고 우리 시대의 평화가 무엇인지 고민해야 합니다. 한반도의 평화 안착을 위한 각고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2023년 7월 27일
정의당 수석대변인 김 희 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