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국민의힘·민주당, 가상자산 전수조사 앞에서는 한 편이 되는 기득권 연대 [이재랑 대변인]

일시: 2023년 7월 24일 (월) 16:40
장소: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국회의원들의 가상자산 현황을 확인한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일부 이해충돌 소지를 확인해 국회의장에게 이를 보고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가상자산 관련 현황을 자진 신고한 11명 의원 중 최소 5명의 의원이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인데, 제출한 의원의 절반에 육박합니다.

일부 자진 신고한 의원들에 대해 국회 스스로 들여다본 상황이 이 정도입니다. 국회의원 가상자산 전수조사가 시급한 이유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가상자산은 법률, 정책변화에 따라 가치변화가 극심하고, 한편에서는 기업들의 로비와 정치자금 세탁의 통로로까지 거론되고 있는 점을 고려한다면 가상자산의 소유와 국회의원 직위의 이해충돌은 필연적입니다. 신속한 확인과 조치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국회 거대양당의 대응은 국민을 우롱하는 것에 가깝습니다. 김남국 의원 사태 이후 국민들이 매서운 눈길을 보낼 때는 결의안, 법 개정안에 열을 올리는 척하더니 소나기가 지나갔다고 보았는지 이제는 대놓고 미적대고 있습니다. 정쟁에 활용하고자 상대 당의 가상자산만 지적하고 자신들의 꼬리는 감추는 양당에 국민들은 환멸을 느끼고 있습니다. ‘상대가 나보다 더 더럽다’만 주장하면 되는 양당제의 폐해입니다. 

국민의힘·민주당, 그렇게 물고 뜯다가도 가상자산 전수조사 앞에서는 한 편이 됩니다. 철천지원수조차 화해시키는 강고한 기득권 연대입니다. 이미 정의당은 의원 전원이 동의서를 제출했습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결의안에서 스스로 약속한 것부터 지키십시오. 권익위에 국회의원 가상자산 전수조사 동의서부터 예외 없이 빠르게 제출하고, 전수조사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하고자 하면 이유를 찾고, 하지 않으려면 핑계를 찾는다고 했습니다. 가상자산 공개에 대한 핑계만 찾고 있는 양당, 전수조사로 시작해 즉각적인 가상재산 현황 공개와 미비한 부분에 대한 추가적인 제도개선으로 국민 대표기관, 입법기관으로서 제 본분을 다하길 바랍니다.

2023년 7월 24일
정의당 대변인 이 재 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