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교사 인권 무너져도 남탓으로 일관하는 정부, 본질에서 벗어난 정쟁 말고 대책 내놓을 때 [김희서 수석대변인]

일시: 2023년 7월 24일 (월) 16:40
장소: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서울 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 이후 교사들의 인권 보호를 위한 대책이 시급하게 떠올랐지만, 정치권은 실효성 있는 대책 대신 이조차도 정치적 공방의 수단으로 써먹느라 시간을 허비하고 있습니다. 이때를 빌미 삼아 보수 세력은 진보 교육감과 정책 때리기에 골몰하고, 본질에서 벗어난 정쟁이 또다시 횡행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 사건이 ‘학생인권조례’가 빚은 ‘교육 파탄’의 단적인 예”라면서 “과거 종북주사파가 추진했던 대한민국 붕괴시나리오의 일환”이란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통령실 전체가 이런 가치관을 공유하고 있다면 그 자체가 이미 대한민국 붕괴의 전조 현상입니다. ‘뭣이 중한지’도 모르면서 이념 갈등의 뇌내망상에 빠져 도끼자루 썩는 줄 모르고 있습니다.

이번 비극은 교사에게 민원·책임을 전부 떠넘긴 채 방치되어 온 교육 현실에서 기인한 것입니다. 교사에게 모든 부담이 전가되는 이 현실을 놔둔 채 ‘학생인권조례 폐지’, ‘과도한 학생 인권이 문제’ 같은 얘기만 반복하는 것은 사태 해결에 전혀 도움 되지 않고 오히려 문제를 왜곡합니다. 

교사들은 학생을 때릴 권리를 달라는 게 아니라 교사의 권리가 보호받길 원하는 것입니다. 교사들에게 과중된 업무의 분산, 민원인과의 접촉 최소화, 무분별한 신고에 대한 면책 조항 삽입 등 이번 사안과 관련된 본질에 집중해야 합니다. 

문제가 드러난 비극적 현실 앞에서도 상대 진영을 악마화하고, 반사이익을 보고자 하는 욕망에 사로잡혀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려는 의지조차 상실해버린 작금의 정부와 여당 정치꾼들의 도넘은 행태를 강력하게 규탄합니다.

정의당은 지금은 남탓공격과 정쟁의 시간이 아니라, 현장에서 괴로움을 느끼고 있을 교사와 학교구성원들을 위한 현실적인 대책을 내놓을 때임을 분명히 합니다. 정의당은 현장과 교사들의 목소리를 받아 안아 더욱 안전하고 평화로운 학교 현장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3년 7월 24일
정의당 수석대변인 김 희 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