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홍수 피해 돌리고, 전 정권 탓하며, 토건족 배불리는, 당정의 약아빠진 ‘4대강 정쟁 활용법’ [이재랑 대변인]

일시: 2023년 7월 21일 (금) 11:45

장소: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한화진 환경부장관이 20일 “지난 정부 보 해체 결정은 성급하고 무책임했다”며 4대강 16개 보를 모두 존치하고 세종보와 공주보 운영을 정상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권에 따라 4대강 보의 운명이 달라지면서 ‘4대강 명예회복’의 일환 아니냐는 비판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환경부의 이번 결정은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따른 것입니다.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가 타당성·신뢰성 측면에서 한계가 있는 방법을 사용해 불합리하게 보 해체의 경제성을 분석했다는 감사 결과를 내놨습니다.

허나 감사 결과를 환경부는 이상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보 해체의 경제성 분석이 불합리했다면 합리적인 경제성 분석을 다시 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러나 이를 빌미로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4대강의 모든 보를 존치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정략적 판단이자 환경을 정쟁의 수단으로 쓰는 일입니다.

환경부의 이번 결정과 더불어 당정은 ‘4대강’을 가지고 아주 깨춤을 추는 중입니다.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은 4대강 보 해체를 두고 환경단체들을 맹비난하며 수해를 막지 못한 책임마저 미루고 있습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19일 뜬금없이 전 정부에서 결정된 ‘물관리 일원화’를 트집잡기 시작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정치적 목적’을 갖고 물관리 일원화를 추진했다고 공격하기 위해서입니다.

집권 여당으로서의 책임은 면하고 이번 수해 피해의 책임까지 전 정권과 시민단체에 돌리는 일석이조를 노리는 중입니다. 국민을 웬만큼 바보로 아는 게 아니면 이런 치졸한 소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다 더해 이제는 ‘포스트 4대강 사업’까지 노리는 중입니다. 환경부와 여당 쪽은 ‘4대강 재자연화’를 폐기하고 지방하천을 우선 정비하겠다며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4대강 사업이 ‘근원적인 홍수 예방 사업’이라며 사업을 강행했는데, 환경단체들이 이미 지적한 대로 홍수 예방에는 별 도움이 안 되자 이제 다시 지천 정비를 끄집어낸 것입니다. 이는 4대강 사업처럼 토건 세력의 배만 불리게 될 것이 뻔합니다.

홍수 피해의 책임은 돌리고, 전 정권은 물어 뜯으며, 토건족은 배불리는, 야무진 4대강 활용법을 당정이 꿈꾸고 있습니다. 자연도, 환경도, 자연재해도 오로지 정쟁으로 활용하겠다는 약아빠진 정치의 전형입니다. 이번 4대강 보 존치 결정은 결국 4대강을 정쟁으로 써먹겠다는 것이 본질입니다. 환경 생각 안 하는 환경부, 국정 책임 안 지는 정부·여당, 모두 자격 없습니다.

2023년 7월 21일

정의당 대변인 이 재 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