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합헌 결정, 상식적이고 당연한 순리입니다 [김가영 부대변인]
일시: 2023년 7월 20일 (목) 15:50
장소: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조금 전 헌법재판소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공직선거법 제189조 제2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에 “의석배분조항이 투표 가치를 왜곡하거나, 선거대표성의 본질을 침해할 정도로 현저히 비합리적인 입법이라 보기 어렵다”라며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습니다.
상식적이고 당연한 결정입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국민이 선택한 정당 지지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최저선입니다. 유권자의 뜻을 따르는 정당이 그만큼의 정치적 권력을 가져야 한다는, 지극히 상식적인 결과가 나와 다행스럽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비례위성정당 창당으로 선거제 개혁을 무산시켰던 구 자유한국당의 현신 국민의힘은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십시오. 문제가 아닌 것을 문제라 하며 국민을 우롱하고 온 나라를 선동한 기득권 정당임이 오늘 증명되었습니다. 다당제 정치로 나아가는 발목을 붙잡은 것도 모자라 지록위마했던 정당은 응당 국민에 사과해야 합니다.
“비합리적인 입법이라 보기 어렵다”는 말은 결국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합리적이라는 말입니다. 기득권 정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다시 무너뜨리고 해괴한 위성정당과 같은 시도를 다시 할 수 없도록, 최소한의 준연동형 비례제를 지키며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확대해 나가야합니다.
오늘의 합헌 결정에 정의당은 국민의 뜻이 반영되는 상식적인 정치, 다양한 국민의 얼굴을 닮은 다당제 정치를 향한 정치개혁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2023년 7월 20일
정의당 부대변인 김 가 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