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상호 군사적 대응 중단과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추진을 촉구합니다 [김희서 수석대변인]
일시: 2023년 7월 19일 (수) 15:20
장소: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한·미 핵협의그룹(NCG)이 어제 18일 공식 출범했습니다. 미국 전략핵잠수함이 40여 년 만에 처음으로 한국에 기항 중이라는 사실도 이날 공개됐습니다. 한국과 미국이 대북 압박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렸습니다.
19일 오늘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동해 해상에 발사했습니다.
미사일 발사와 이에 맞대응하는 한미 연합훈련, 확장억제 무력 시위와 또 맞대응하는 군사적 도발이 무한궤도처럼 반복되며 한반도의 위기를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역설적으로 남북한 공히 안보를 위한 ‘억제’ 행위라고 주장하는 행위들이 자극과 비난, 강대강 맞대응으로 확대되며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하는 핵심 고리가 되고 있음이 여실히 증명되고 있습니다.
북한에 미사일로 얻을 수 있는 것은 없다는 것을 분명히 경고합니다. 평화도 정당성도 군사적 적대행위로는 얻어낼 수 없음을 분명히 합니다.
우리 정부도 실질적 안보 위협에서 외교적 마찰에 이르기까지 위험한 소모전으로만 치달을 뿐, 북한을 막지 못하는 ‘확장억제전략’에 대한 냉정한 평가와 기조전환이 절실한 때임을 알아야 합니다.
정의당은 오직 민중의 안전과 한반도의 평화를 위한 평화적 진전만이 한반도의 유일한 필요임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핵과 무력, 전쟁은 국민의 안전과 절대 병행할 수 없습니다. 상호 군사적 대응을 중단부터 시작하는 <‘쌍중단’- 대화 - 평화적 관계회복> 프로세스 추진을 남북 당국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3년 7월 19일
정의당 수석대변인 김 희 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