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대통령실의 꼼수 국민참여토론, 관제데모 연상케하는 민주주의 후진 기어 [김가영 부대변인]

일시: 2023년 7월 19일 (수) 11:25

장소: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대통령실이 ‘집회·시위 규제 강화’에 온라인으로 받은 국민참여 토론의 표결이 특정 정치 성향층의 ‘세몰이’장이었던 것이 언론 보도로 밝혀졌습니다. 말도 안 되는 토론으로 ‘tv 수신료 분리징수’를 강행하더니, 맘에 안 들던 집회·시위법을 뜯어고칠 꼼수에 지지층이 동원된 것입니다.

보도한 언론사의 데이터저널리즘팀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친여 성향의 한국자유총연맹 사무부총장이 온라인에서“좌파 놈들의 방해로 불리한 상황이 되었다”라며 찬성 투표를 호소한 이후, 찬성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었습니다. 대통령실 국민참여 토론에 지적되었던 중복 투표 우려 역시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집회·시위법 개정을 반대하는 개인이 조직력으로 자유총연맹과 대등하게 겨루기는 어렵습니다. 최소한 대통령실이 ‘국민이 참여한다는’ 이름을 걸었다면 특정 정치 성향의 다수가 중복 투표하는 것은 차단시켰어야 하는 것이, 대통령이 그토록 좋아하시던 ‘원칙’이 아닌가 싶습니다.

60년대, 70년대식 관제데모, 반공 웅변대회를 연상하게 합니다. 민주주의 시대를 따라가지 못하는, 아니 오히려 민주주의의 적이나 다름없는 정치문화로 대통령실이 후진 기어 박고 있습니다. 공정하지도, 합리적이지도 않은 토론에 내 편 끌어들이고 국민의 뜻인 양 둔갑시키는 대통령실의 시행령 정치, ‘궤변 선동’ 그만두기 바랍니다.

집회·시위법 개정에 찬성하는 시민의 촛불을 모으는 줄 알았는데, 대통령 지지 세력이 동원된 가스 토치였습니다. 화력 자랑하고 싶겠지만, 정권을 향한 시민들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는 데에는 그저 그을음 조금 묻을 뿐입니다. 이미 사법부 판결도 났습니다.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 시위의 자유를 향한 열망은 더욱 불타오를 것입니다.

‘tv 수신료 분리징수’마냥 집회·시위법을 얼렁뚱땅 개정할 생각, 대통령실이 깨끗이 접을 것을 촉구합니다.

2023년 7월 19일

정의당 부대변인 김 가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