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당정의 실업급여 개악 시도, 절벽으로 떠밀며 날아오르라고 하는 격 [이재랑 대변인]

일시: 2023년 7월 19일 (수) 11:25

장소: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당정이 실업급여 개편 작업에 착수할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당정은 일률적으로 주던 실업급여를 이원화해 오래 일했던 사람일수록 더 주고, 반복적으로 받는 사람에게는 혜택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권의 계획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0년 이상 장기 근속자의 실업급여 수급 기간 연장 △당장 생계가 어려운 저임금 노동자의 실업급여 비율 향상 △실업급여 반복수급자에 대한 지급비율 삭감 △실업급여 하한액 인하 또는 폐지 등입니다.

당정의 실업급여 손보기는 실업급여를 받는 것이 ‘모럴 해저드’라는 인식의 연장으로 보입니다. 이는 복지에 대한 보수 세력들의 세계관을 드러냅니다. 복지를 철저히 ‘시혜’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거지꼴을 하지 않으면 복지를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샤넬 선글라스”, “해외여행” 같은 단어들을 동원해 갈라치기를 시도한 것은 그런 인식의 방증입니다. 복지는 국민의 당연한 권리라는 ‘현대 복지 국가’의 정신에서 한참이나 떨어진 구태한 인식일 뿐입니다.

반복 수급자에 대한 지급 비율을 삭감한다는 것도 구태한 인식이 탁상공론을 거쳐서 나온 말 같지 않은 헛소리입니다. 반복수급이 애초에 왜 일어나는 것입니까. 장기간 근속이 불가능한 불안정한 일자리를 떠도는 비정규·불안정 노동자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이들이야말로 불안정한 노동 시장에서 생계유지를 위한 사회적 안전망을 필요로 하는 대상이고, 이들을 위한 게 애초에 실업급여의 본래 취지입니다.

노동자의 권리, 노동 시장을 유지하는 최소한의 보호망이 바로 실업급여입니다. 제도의 취지를 망각해버린 개악은 그저 ‘실업급여 파괴’ 시도에 지나지 않습니다. 보수 세력들의 복지 파괴 행태가 본격적인 시동을 걸고 있는 것입니다.

‘근로 의욕 저하’를 빌미로 실업급여 개악과 파괴를 시도하는 것은 사람을 절벽으로 떠밀면서 날아오르라고 하는 격입니다. 당장 생계가 막막한 사람들, 불안정 노동을 반복할 수밖에 없는 처지인 사람들은 일자리가 없어 자신의 ‘근로 의욕’을 증명조차 할 수 없는 판국입니다.

실업 대책, 안정적 일자리 확보 전략 없이 아래층만 계속 깎겠다는 당정의 기획은 국민 복지 파괴하는 범죄 행위와 다를 바 없습니다. 당정은 실업급여 개악 통한 복지 파괴 시도를 당장 중단해야 합니다.

2023년 7월 19일

정의당 대변인 이 재 랑